가해자, 은폐·무마 관련자 엄중처벌
군 사법제도에 대한 개혁 추진해야
[천지일보 충남=박주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연의원)와 청년위원회(위원장 안장헌의원) 소속 15개 시군 광역·기초의원 등 50여명이 지난 6일 충남도청에서 ‘공군 성추행 사망사건 재수사와 가해자, 은폐·무마 관련자에 대해 엄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군 내부에 성범죄가 횡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심각한데, 상관들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집요한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더욱이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로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공군 수사기관의 수사는 그야말로 부실투성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군 당국은 원점부터 철저한 재수사를 농해 다시는 병영 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군내 2차 가해와 합의 종용, 무마, 은폐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가해자는 물론 합의·은폐 등의 과정에 개입한 관련자는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언론에 배포했다가 뒤늦게 유족에게 사죄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에게도 “이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보호받아야 할 마땅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 행위였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성추행 피해자가 사건 발생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 81일간 군 사법제도가 제구실을 전혀 못했다”며 “군대 내 성범죄 근절을 위해 군 경찰·검찰·법원 등 군 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