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징계 부당” 항소심 선고… 노조 “고통의 시간 멈춰달라”(종합)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스님의 배임 의혹을 제기했다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조계종 노조)가 항소심 판결에 따라 해고 등 부당징계를 철회할 것을 종단에 촉구했다.

조계종 노조는 2019년 4월 자승스님이 재임 기간에 하이트진로음료와 감로수 생수 사업을 하면서 로열티 수입 중 일부를 제삼자인 ‘정’에 지급되도록 해 종단에 손해를 끼쳤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조계종은 종단 명예 실추와 자승스님 비방 등을 이유로 검찰 고발을 주도한 심 지부장과 조계종 산하 도반에이치씨 지회장 인모 씨를 해고하고, 다른 노조원 2명은 정직 처분을 했다.

심 지부장 등 4명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 소송 등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노조원들의 고발과 회견은 목적과 경위 등에 비춰 공익성이 있고, 자승스님의 비리 의혹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종단과 자승스님의 평판을 다소 저해했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조계종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법원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종단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고법 제15민사부(재판장 이숙연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조계종 지부 심 지부장 등 노조원 4명이 조계종유지재단 등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1심 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며 종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각 사유에 대해 “피고들의 주된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계종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따라 노조에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조계종 노조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다시 한 번 법원의 판결에 의해 종단이 행한 노조탄압이 인정되고, 노조원에 대한 해고 등의 징계가 무효임이 확인됐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결자해지와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조계종 노조는 “세상은 변한다. 가치와 신념, 관념과 관습도 변한다. 노사관계도 마찬가지”라며 “과거 사용자 중심의 세계에서 이제는 노사협력과 상생의 시대로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36대 총무원 집행부는 ‘소통·혁신·미래’를 핵심 가치로 삼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가 단지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서 구현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유와 인식체계, 관습과 태도 등 낡은 세계관과 과감한 작별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종단은 해고자가 지난한 고통의 시간을 마칠 수 있도록 부당징계를 철회하라”며 “해고자를 원상복직하고, 정직자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