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 전한다”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 직후 “기쁜 마음으로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사실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직후 진행된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에 만들어졌다. 이 지침은 그간 4차례의 수정 작업을 거쳤다. 이는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할 때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와 탄도의 중량 등을 제한한 것으로, 이를 두고 일각에선 ‘주권 제약’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밝힌 ‘미사일지침 종료’는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최대 사거리 및 탄도 중량 제한이 해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온전한 미사일 주권을 갖게 됐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연합방위태세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며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