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한미정상회담서 동북아 다자협력 논의 전망… 중국 대응이 핵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역내 안보와 관련한 다자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문가 분석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서도 특히 미국의 대중 전략에 대한 한국의 대응이 핵심 문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中대응 다자틀에 韓참여 관건”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중국을 둘러싼 한미 협력이 논의의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17일(현지시간) 내놨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이날 미 조지 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와 한국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가 ‘바이든 행정부의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웨비나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뜻을 같이 하는 나라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묻는 가장 큰 질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런 질문은 단지 정상회담에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제기될 문제로 문 대통령을 어려운 입장에 처하게 할 것”이라며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 미국과 한국이 어느 정도 의견의 공통점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다자협력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미국의 대중 정책은 더욱 강경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전략적 딜레마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자협력에 日역할도 강조

이날 웨비나에선 동북아 지역 다자협력 틀에 일본 측 역할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북핵 대응을 통해 한일 간 간극을 좁혀나갈 수 있는 데다 과거사 문제로 악화된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윤 전 대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총리와 한국 대통령을 잇따라 만나는 정상회담 일정은 아시아 정책의 중요성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동맹인 한국과 일본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일 두 나라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의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주요한 핵심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전재성 서울대 교수는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한 위기 대처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더 가까운 협력의 길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일본이 북 핵 문제에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전략적 의도에 대한 일본의 오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美대북정책 실제 접근법은

전문가들은 최근 완료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실제 어떤 접근법을, 어떻게 적용돼야 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대북 단계적 접근에 대해 언급하고는 “단계적 구조가 어떻게 구성돼야 하는지가 관건”이라며 “북한과의 합의의 시작으로서 ‘핵 동결’을 얘기할 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 동결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은 주요 유엔 안보리 제재 해제인데 미국이 이를 들어줄지, 혹은 다른 정치적,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할지 등의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전 대표는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놓여있던 합의 사안, 즉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이 단계적 접근을 위한 중요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양측 협상팀이 앞으로 하노이 때보다 서로에게 더 나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만 “제재 완화 외에 미국이 북한에 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 바로 이 부분에 바이든 행정부의 딜레마가 있다”면서 “중요한 것은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만나 입장을 확인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과거에 비해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더 발전시킨 만큼 협상 재개의 여건이 더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