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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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 공개

한미회담서 北인권 논의 결과 관심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한의 핵과 인권 문제를 따로 떼놓지 않고 동시에 다루겠다는 기조를 드러냈다.

바이든 미국 출범 이후 줄곧 강조했던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셈인데, 북한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고 있는 인권 문제가 북미대화 재개의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미 국무부 “북핵·인권 함께 다룰 것”

대니얼 네이들 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국장은 12일(현지시간) 전화브리핑에서 “바이든 정부는 인권 이슈를 외교정책의 중심에 두고자 한다”면서 “핵 이슈는 현실로 이 또한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종교자유뿐 아니라 핵·대량살상무기(WMD)도 동시에 다뤄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한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이날 브리핑은 국무부가 북한의 종교 자유 침해 등을 담은 ‘2020 국제종교자유 보고서’를 공개한 직후 이뤄졌다.

네이들 국장은 이어 바이든·해리스 행정부가 인권 문제를 외교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다는 점을 거듭 밝힌 뒤, “우리는 그런 이슈들을 지금 하는 것처럼 정면으로 다룰 생각”이라며 “핵 문제는 현실이고 중요한 도전이지만, 인권 이슈를 다루거나 국가안보 문제를 다루는 것 사이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 문제와 인권 문제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동시에 할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둘 다 우리의 기본적인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루지 않으면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안정에 대한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이든 “코로나19 백신 IP 일시 면제 지지”[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다이닝 룸에서 '미국 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이행 상황 공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IP) 일시 면제를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바이든 “코로나19 백신 IP 일시 면제 지지”[워싱턴=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백악관 다이닝 룸에서 '미국 구조계획'(American Rescue Plan) 이행 상황 공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백신 지식재산권(IP) 일시 면제를 지지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美기조, 북미대화 장애될 듯

인권 중심의 ‘가치 외교’를 추구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북한이 그간 인권 문제가 제기되면 크게 반발하며, 대화의 문을 걸어 잠구는 등 같은 패턴을 반복했던 만큼 북미 간 대화를 재개하는데 장애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실제로 북한은 최근에도 미 행정부가 백악관 브리핑을 통해 새로운 대북정책의 윤곽을 발표하자 지난 2일 조선중앙통신에 ‘트리플’ 담화를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미국이 제기한 북한의 인권 문제와 관련해선 “최고 존엄까지 건드리는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목숨보다 더 귀중하고 가장 신성한 최고 존엄을 건드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에 끼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북한 인권 문제를 상대적으로 유예하는 전략을 써왔다. 하지만 미 행정부가 향후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이 문제를 활용할 의지를 밝힌 터라,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 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문성묵 한국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이라는 가치가 외교적 목표이자 수단인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임기 내내 지속적이고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도 전략적 접근 속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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