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총리 “종부세, 과세이연제도 세트 고려”… 양도세 조정은 ‘원칙대로’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장기 1주택 보유자 등에 대해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주택 매도 시점까지 과세를 유예하는 소위 ‘과세 이연제도’ 부분까지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KBS1 뉴스9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한 가구에 오랫동안 거주했거나 노령자, 은퇴자 등에 대해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며 “집이 한 채 밖에 없고 내 집에 살고 있는데 현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나중에 집을 팔 때 세금을 내게 하는 ‘과세이연제도’ 등도 세트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세이연제도는 현재 현금이 없을 경우, 나중에 집을 팔거나 증여해 상속함으로써 현금이 생기면 밀린 세금을 내는 제도다. 기획재정부는 과세이연제도에 대해 세수입이 명확지 않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5월 말까지 (중과를 피할)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을 안 믿고 이른바 좀 ‘버틴 분들’은 국민과의 신뢰와 원칙을 따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김 총리와의 첫 주례 오찬회동에서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하여 결정하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본적 원칙은 조속히 결정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총리는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되 국민이 답답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라는 취지”라며 “‘조금만 버티면 되겠구나’ 등의 그릇된 신호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이 한마디 하니 하루에 15% 떨어졌다”며 “과연 이런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정말 위험이 너무 크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이어 “분명한 것은 앞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보다 앞서 규제와 보호책을 마련한 싱가포르나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 그것을 참고해 주무부처를 정하게 될 것이며 조만간 정부 입장이 발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 “지금 60세에서 74까지 백신 접종 예약을 받고 있는데 이 세대에 속한 이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는 것 같다”며 “백신 접종자들이 주저하고 두려워하는데 정부가 왜 거짓말을 하겠느냐”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 보상 문제에는 “손실보상법 제정 취지 자체에는 동의하지만 언제까지 소급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유흥업소는 (영업)제한업종이 됐는데 손실보상을 하게 되면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규모가) 클 것이다. 국민 정서를 생각 안 할 수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