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등 365일 학대 피해아동 의료 지원
보호시설 확충‧공무원 증원‧ 아동학대 판단회의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제2의 정인이 사건을 막기 위해 학대 피해 아동을 하루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 운영 등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공공안전보호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고 12일 서울시가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을 위한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이날 ‘아동 중심의 학대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학대 아동 조기발견 ▲학대 여부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판단 ▲피해 아동 보호 등 전 과정에 걸쳐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과 자치구 전담 공무원이 함께 현장조사‧아동학대 사례판단도 공동으로 한다.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위한 시-경찰 합동 전수조사도 연 1회 정례화하기로 했다.
시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현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된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을 위해 야간과 주말을 포함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는 전담의료기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보훈병원, 경찰병원, 보라매병원, 이대서울병원, 적십자병원 등 8곳이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돼 24시간 가동된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으로 아동학대 피해 아동 치료에 필수적인 응급의학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를 갖추고 있다. 또한 학대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 위한 보호시설은 현재 8곳에서 2023년 12곳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인프라도 확대된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아동학대예방센터로 기능이 확대돼 아동학대 예방·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이 센터는 아동학대 정책을 수립하고 유관기관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도 돕는다.
지난해 58명에서 현재 79명으로 증원된 자치구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은 191명으로 더 늘리기로 했다. 이들이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한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용 차량을 지원하고 수당도 현실화한다. 현재 8곳인 서울 시내 학대 피해 아동 보호시설은 2023년까지 12곳으로 늘린다.
오는 7월부터 학대 판정 과정에 공무원‧경찰‧의사‧변호사‧임상심리사 등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아동학대 판단회의’가 지치구별로 운영된다.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을 신설하고 각 경찰서에 여청강력팀을 새로 만들었다. 아동학대 전담경찰관(APO)도 증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