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최승재 “소상공인 피해보상 소급 적용, 헌법상 당연한 것… 정부, ‘시행령 없다’ 핑계만”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보상과 지원책은 다른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외국의 경우 피해보상과 지원책을 확실하게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지원책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늘어나는 가운데 피해보상 소급적용을 주장하며 국회 농성에 돌입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지난 23일 천지일보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의 농성은 26일 기준으로 15일차에 접어들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으로 이번 국회에 입성한 최 의원은 “(농성을 하는 동안) 정부에서 연락은 한 번도 오지 않았고 오히려 정부 인사들이 나만 피해다녔다”면서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물어보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한마디로 불통이며 답을 이미 정해놓고 행동하는 것”이라고 분개했다.

다만, 최 의원은 전날(25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함께 개최한 기자회견을 언급하며 “이 사안은 정부와 국회의 싸움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농성을 시작한 이후 범여권에도 변화가 있었다”라며 “민주당 초선 의원들과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우원식 의원이 동조했고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56명도 곧장 지지 성명을 냈고 여야를 포함해 100여명이 서명했다”며 “이념적인 주제가 아니라 민생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이 많이 참여해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피해보상을 주저하는 이유가 예산 때문인 것 같느냐’는 질문에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전 총리에게 피해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는데 예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정 전 총리는 당시 시행령이 없다는 핑계만 댔고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한다는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 23조는 피해보상 소급적용을 인정하고 있다”며 “정부의 태도는 한마디로 피해보상을 지급하기 싫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민국 헌법 23조 1~3항은 ‘모든 국민의 법률로 정한 재산권을 보장 받는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 의원은 외국의 사례를 들며 피해보상 소급적용의 당위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조사한 외국의 코로나 보상 현황을 보면 독일 연방정부는 지난해 3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긴급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긴급지원금은 피고용인의 수에 따라 최대 1만 5000유로(약 2000만원)까지 지급하도록 했다.

코로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연방정부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는 정부의 폐쇄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한 기업에 전년도 같은 기간 매출액의 75%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아울러 매출 5억 유로 이하인 가업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까지 발표했다.

오스트리아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오는 6월 30일 기간 동안 매출이 감소한 기업에 대한 고정비보조금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 손실 비율에 상응하는 고정비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기업에 대해선 매출 손실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단 최대 300만 유로(약 40억원)를 보조금으로 지급했다.

일본은 매출이 감소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 유지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위스나 캐나다도 이와 비슷한 피해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외국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도 보상과 지원책 투트랙으로 갔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면서 “외국은 헌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하위 법 타령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정부 질문에서 따지니까 법을 만들긴했는데 그동안 피해를 입은 것은 다 무시하고 미래에 대한 보상을 늘어놨다. 즉 예전 피해는 보상하지 않고 앞으로 입을 피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율이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이라 보상액이 많아진다’고 반론을 펴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그만큼 우리나라 일자리를 자영업자가 보존하고 세금도 많이내는 사람들”이라며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는 내수시장이 커져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삼성이나 현대도 작은 규모의 자영업으로 시작하지 않았는가”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나 집합 금지도 비과학적인 정책을 내는 게 아닌 현실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하철이나 점심 식사는 허용하면서 야간 영업만 막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라며 “코로나는 야간에만 창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야간만 막아 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정부‧여당을 향해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라고 만들어진 곳”이라며 “결국 대한민국은 국민을 위한 나라이기에 여야를 떠나서 당연히 행정부에 이야기해야 한다. 국난극복에는 여야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백신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라도 정부가 진실을 말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오히려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