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정의당 심상정(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3당 의원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헌법 23조 언급하며 당위성 강조

최승재 “소급적용, 너무나 당연해“

민병덕 “방역 위해 스스로 희생해“

심상정 “정부, 손실 채무이행 해야“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손실보상법에 대해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이 지속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정의당 의원들이 25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의 조속한 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민병덕‧국민의힘 최승재‧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소급적용을 명시한 손실보상법의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강조했다. 이들이 발표한 공동요구안에는 정부를 향해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맞춤형 긴급금융지원책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은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 시 국가의 보상 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23조를 언급하며 “(소급적용이) 바로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자영업자들, 즉 코로나 방역을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민들은 그 손실과 빚을 고스란히 떠안은 채 하루하루를 버텨가고 있다”며 “코로나 손실보상은 반드시 소급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출신인 최 의원도 “너무도 당연한 소급적용을 놓고 왈가불가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재정당국에 엄중히 경고한다.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인 행위를 당장 멈추고, 부당한 논리를 내세워 국회 입법행위를 저해하거나 시간끌기로 어물쩡 넘어가려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는 위로금 형태의 지원금 몇 푼 손에 쥐어주고 ‘충분치 않지만 보상을 했다‘는 궤변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명심하라”라며 “국회 역시 지난해 6월부터 발의된 손실보상 법률안을 묵살함으로써 국민을 고통과 절망으로 몰고 간 공범이라는 사실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통제 방역은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국민의 경제적, 심리적 인내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면서 “소급 적용에 대해서는 긴 말이 필요 없다. 정부는 국민이 내민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는 백신 접종 때까지 견디려면 무엇보다 코로나손실보상법 제정을 통한 경제백신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는 국민이 내민 K-방역 청구서대로, 제대로 연체료를 갚아야 한다. 코로나 손실보상은 당연히 정부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이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14일째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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