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변창흠 경질론… 丁총리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경질론이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의혹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란 비판이 나오면서 변 장관을 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변 장관의 책임론에 힘을 실었다.

정 총리는 이날 1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투기 의심 20건 중 11건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 시 발생했다”면서 “변 장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지도부 내에서도 변 장관의 사퇴 요구가 나왔다.

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신도시 투기 의심자가 7명 추가됐지만,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면서 “최소한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부산시당의 보궐선거 공약단장을 맡은 김해영 전 의원도 “변 장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적지 않다”며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에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고 생각된다.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선을 그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변 장관의 거취를 중심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4.7보권선거를 앞두고 악화된 부동산 민심이 가라앉지 않을 경우, 변 장관을 경질해야 한다는 목소리엔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야권은 일제히 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변 장관의 사퇴로 끝나선 안 된다며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무엇보다 공공재개발 부동산 정책을 전환하지 않는, 어물쩍 사표 받는 것으로 덮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 당론”이라고 주장했다.

변 장관의 거취는 자진 사퇴나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2차 조사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