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회안전망 단체 예산 전액 삭감 지적

경국중범 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5.11.25.
경국중범 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 (제공: 경기도의회) ⓒ천지일보 2025.11.25.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경국중범 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4)이 25일 열린 2026년도 경기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의에서 도민 복지와 공익활동을 담당하는 주요 단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대신 대규모 행사성 예산을 신규 편성한 집행부의 예산안에 대해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국중범 의원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민주평통, 대한적십자사 등 경기도와 협력해 공익·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예산이 모두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하며 “보조금 평가에서 ‘미흡’이 있었다면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100% 전액 삭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익단체 예산을 한꺼번에 전액 삭감하는 것은 도민들도 절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집행부의 책임 있는 판단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치행정국이 ‘경기 도담뜰 활용 행사운영비’ 명목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한 점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복지·공익 예산은 줄줄이 삭감하면서 정작 자치행정국이 주관하는 행사성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이해관계가 없는 단체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자신들이 주도하는 행사는 증액·신규 편성하는 방식은 도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민의 날 행사도 하루 행사에 1억 2000만원씩 책정하면서 다른 공익단체 지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은 정책 형평성과 재정 운영의 일관성을 모두 잃었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자치행정국은 이번 예산안을 둘러싼 도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추후 보완·조정 과정에서 도민 생활과 공익활동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예산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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