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정 연료 단속 강화
악취 배출 수사 확대
복지 법인 비리 추적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25일 산업시설의 불법 배출 구조를 정밀 점검하고 악취·복지비리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3건의 신규 수사 아이디어를 선정,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규 수사는 ‘도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라는 도정 목표와 더불어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핵심 가치 실현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탄소중립과 경기RE100 추진 속에서 산업현장의 에너지 체계 실태를 묶어 살펴보겠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수 아이디어로 채택된 첫 번째는 ‘탄소중립 전환 및 청정연료 사용을 위한 산업시설 불법배출 수사’다.
이는 기존의 대기 배출허용기준 점검에 그치지 않고 ▲불법 연료 사용 여부 ▲연소설비 구조 ▲에너지 효율 체계 등까지 동시에 점검하는 방식이다.
특사경은 일부 사업장이 법적 기준을 지키더라도 연소 과정에서 미세먼지·질소산화물·온실가스가 다량 배출되는 문제에 주목했다. 단속 후에는 관련 업체에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안내를 연계해 개선책도 제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는 악취 배출 사업장 불법행위 수사 강화다. 본격 수사 이전에 시군 관계부서와 협조해 사업장의 ‘악취 방지계획 수립 여부’를 먼저 점검하고 악취 민원 다발지역·관리 취약 업종을 우선 선정해 목록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최근 산업단지와 도심 인근에서 악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수사가 민생 체감도를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세 번째는 사회복지법인의 기업형 수익금 비리 수사다. 특사경은 사회복지법인의 수익 구조를 분석하고 전·현직 종사자 탐문, 회계 공시자료 검증 등을 통해 압수수색·계좌 추적 등 강제 수사도 추진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
무허가·변칙 운영, 법인 자금의 사적 유용 등이 적발될 경우 강력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신규 아이디어 채택을 통해 도민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지키는 데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전개하겠다”며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약자 보호, 청정 환경 구축 등 도정 핵심 목표 실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먹거리 안전, 환경오염, 자연보호, 생명존중, 생활안전 등 5대 민생분야와 불법사금융, 가짜석유, 상표법 위반, 사회복지·동물보호 분야의 불법행위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