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의 중심에 있다”며 기업 규제를 최소화하고 애로사항을 직접 듣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실제로 여러 차례 기업인들을 만나 투자 환경 개선을 약속했고, “일자리의 90%는 기업이 만든다”며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회의 입법 흐름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을 끊임없이 발의하며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 4.5일제, 정년 연장,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논의 등이다.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反)기업적 입법’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노동시장 경직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결국 청년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이미 국내 제조업과 중소기업은 높은 인건비, 규제, 노동 유연성 부족으로 해외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다.
2024년 외국인 직접투자(FDI) 통계를 보면, 한국으로 들어온 투자보다 해외로 빠져나간 투자가 두 배나 많았다. 불과 몇 년 전에는 외국인 투자 유출이 유입보다 다섯 배 많다. 국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지 못하면 기업들이 모두 유출된다.
그만큼 한국의 투자 매력이 떨어졌다는 의미이며, 기업들은 생산기지를 미국·베트남·인도 등으로 옮기고 있다. 기업의 해외 이동은 곧 국내 고용 감소로 직결된다.
이 대통령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라”며 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기업 부담을 증가시키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내놓으며 기업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정치권이 국가 경제의 현실과 국제 경쟁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포퓰리즘적 입법에 매달린다면 기업은 더욱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고, 국민의 일자리와 소득은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게다가 국회가 만드는 법의 약 95%는 규제 법안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규제 완화와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다. 법을 많이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다.
집권 여당은 정부와 뜻을 함께해 기업 우대 정책, 투자 촉진, 고용 창출 지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국가 경쟁력은 결국 기업의 경쟁력에서 나오며, 기업이 잘 돼야 국민이 부유해지고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
여당이 기업과 정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한층 더 큰 노력을 기울이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