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검사장 징계 검토 관련 “검찰 안정 최우선”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 입장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 검토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건 빨리 국민을 위해 법무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들의 징계 회부 조치 검토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언급을 아끼면서도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검사장 18명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을 통해 “일선 검찰청의 공소유지 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권한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들 검사장을 일선 지휘권을 박탈하는 평검사로 전보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이 같은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에 해당해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일축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평검사 두 종류로 구분되지만, 일선 검찰청 검사장직을 박탈하고 평검사로 이동시키는 것은 사실상의 강등으로 본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위반을 근거로 이들을 수사하거나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