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사 집단행동, 오래된 검찰주의자들의 망동”

[천지일보=배견희]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17일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하는 검사들을 전원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과 관련해 “(집단행동은) 오래된 검찰주의자들의 일종의 망동”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 18명 검사장이 집단행동에 가담을 했고 전국의 20개 지청장이 가담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집단행동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박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집단행동은 검찰의 오래된 생리였다”며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집행의 권한을 넘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권한을 넘어 국가의 주요 의사 결정에 자신들이 영향을 미치고 좌지우지하고 정치·사회적 권한까지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그는 “어떤 형식으로 하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며 “검사라는 직급으로 놓고 보면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 차원의 국회 국정조사 이전에 법무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감찰이 있어야 되겠다”며 “그 결과로서 어떠한 징계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검찰의 보완 수사권 요구’와 관련한 질문에 “공소 유지 차원의 소위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다”면서도 “보완수사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는데 과연 이런 검찰이 전혀 반성하거나 환골탈태하지 않는 상황에서 고려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