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향해 강도 높게 비판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재미 정치 칼럼니스트 진 커밍스(Jean H. Cummings)가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를 두고 “한국의 주권이 미국 통제 체제 아래 공식 편입된 순간”이라고 평가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커밍스는 14일(현지시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의례적 발표문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무역·금융·안보 체계를 미국 중심 구조 안에 고정시키는 제도적 합의문”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팩트시트 서두에서 트럼프의 역사적 승리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나란히 언급한 대목을 두고 “이재명 정부를 대한민국의 합법 정부로 공식 승인하는 동시에,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제도적 거래를 추진할 근거를 쌓은 장치”라고 해석했다.
그는 “정통성 논란과 사법 리스크에 놓여 있던 이재명 정부에 미국이 던진 구명줄은 ‘공식 승인’이었다”며 “미국은 그 승인과 맞바꾸어 조선·원자력·식량·자동차·반도체·제약·군사·디지털·지식재산권까지 한국 시스템 전반의 실질적 지배 구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커밍스는 조선산업 관련 조항을 두고 “한국의 1500억 달러 조선 투자와 2000억 달러 전략투자 양해각서가 미국 조선소 재건 프로젝트에 구조적으로 묶였다”며 “한국은 기술과 생산 리스크를 떠안는 하청국, 미국은 해양 패권 복원의 지휘국이 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원자력 분야 역시 “미국 법률 요건에 따른 허가 절차로 한정하면서 한국 원전·핵연료 정책을 사실상 미국의 ‘면허형 주권’ 아래 두는 효과를 낳았다”고 했다.
그의 관심은 외환·달러 관련 서술에도 쏠렸다. 그는 연간 200억 달러 조달 상한과 시장 매입을 최대한 피한다는 문구를 언급하며 “실제 의미는 ‘한국은 200억 달러 이상을 시장에서 조달하지 말고, 그 범위 안에서 미국과 협의해 달러를 확보하라’는 자금 통제 장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환율 방어, 국채 발행, 외환시장 개입 등 핵심 금융정책이 미국 재무부의 승인·감시 체계 안에 들어가게 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한국이 국방비를 GDP 3.5% 수준으로 유지하고 2030년까지 미군 장비 250억 달러 구매, 주한미군 지원금 330억 달러 제공을 약속한 점을 들어 “주한미군 체제를 예산과 계약으로 고정시키는 재정적 조약”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안보 구조를 바꾸기 어렵게 만드는 장치”라고 평가했다.
커밍스는 이를 두고 “군사적 점령이 아닌 시스템적 ‘괌화(Guamization)’”라고 표현했다. ‘괌화’는 미국이 한국 등 동맹국을 군사·전략적으로 ‘괌처럼’ 전진 기지로 삼아 영향력을 강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한국은 겉으로는 독립 국가지만 금융·무역·조선·에너지·방위·데이터 인프라 전체가 미국 전략 질서의 하위 노드로 편입됐다는 주장이다. 그는 “한국은 형식상 주권국가지만, 그 주권이 실제로 작동하는 범위는 미국의 승인 아래로 축소된 ‘제한적 주권’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모든 구조의 중심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약점이 있다고 지목했다. 커밍스는 “트럼프는 이재명을 압박할 필요조차 없었다. 침묵과 외면으로 불안을 키워, 결국 이재명 스스로 백악관이 원하는 문서에 서명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이재명 개인에게는 가장 냉혹한 역사적 징벌이자, 미국에는 한국의 완전한 편입을 완성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