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
국힘 “국회 비준 없는 결과, 무효”
[천지일보=배견희 기자] 여야가 15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으며 공방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팩트시트를 두고 “국익시트”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이 남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라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며 “명백한 국익 앞에 국민의힘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모순에 빠져버렸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버릴 것”이라며 “이제 국회가 나설 때이고 민주당은 신속한 입법과 예산으로 성과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을 조속히 발의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가 공개됐지만 이번 협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며 “지켜야 할 국익 대신 막대한 부담과 모호한 약속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장 중대한 경제적 부담을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그 누구도 하지 않고 있다”며 “대미 투자는 가이드라인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투자 시점과 투자처, 방식 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미 협상에 대해 “국민 동의 없이 국민 1인당 천만원에 달하는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이 명시한 절차를 무시하고 패싱하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기에 국회 비준 없는 협상 결과는 무효”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