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in] ‘장애인 권리’ 인식 어디까지 왔나… UN 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 CRPD 국내법 적용 촉구

[천지일보=배서윤 기자] UN 장애인권리협약(UNCRPD)의 국내법 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의 장애인 권리 보장에 대한 인권 보호적 접근과 실질적 제도개선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2025년 하반기 UN 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 릴레이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보건복지부 주최 및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으로 UNCRPD의 실질적 이행과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UNCRPD는 신체·정신·지적장애를 포함해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이다.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으로, 우리나라는 2008년 12월 비준해 2009년 1월부터 국내 발효됐다.

◆장애인 권리, 인권적 시각에서 권고 이행돼야

이날 기조강연은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장애인권프로젝트(HPOD)의 마이클 애슐리 스타인(Michael Ashley Stein) 교수가 온라인으로 참여했다. 스타인 교수는 UNCRPD 제정에 직접 참여한 세계적 장애법 권위자로 ‘국제법과 국내법의 조화’를 위한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정책화 전략을 제시했다.

1부 세션의 주제발표에 나선 신혜수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사장은 여러 인권조약 간 협력과 모니터링에 대해 CRPD와 연계하는 통합적 접근 방안을 제시했다. 신 이사장은 “CRPD는 개별적 복지정책이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인권을 가장 기본적인 기준·원칙으로서 통합하는 ‘인권 주류화 전략’으로 이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CRPD 권고안의 국내 법제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한 김재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임상교수는 “장애인 권리에 관한 국내법 검토·개정은 의료적 모델에서 인권 모델로 전환돼야 한다”며 “의사결정 전 과정에서 장애인의 실질적 참여가 이뤄져야 하고, 지속적인 이행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장애인권리위원회(CRPD위원회)가 한국에 대해 지적해 온 권고 사안으로 후견제도 개선, 탈시설, 통합교육, 노동권 확대 등을 언급하며, 반복적인 권고에도 이행률이 저조함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CRPD 권고 이행률은 완전 이행이 13.8%에 불과하며 부분 이행도 55.2%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여한 이리나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외전략국장은 “제도적 장치의 미비와 정책 간 괴리가 여전히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장애포럼이 만든 지표에서도 정부는 CRPD위원회의 권고를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한별 한국장애포럼 사무국장은 “지난 1년간 CRPD위원회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111개의 지표를 만들어 검토해 본 결과, 2년 연속 이행률이 1.8% 정도로 낮았다”고 말했다.

이에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한국이 장애인에 대해 의료적 보호에서 ‘인권적 참여’로, 시혜적 복지에서 ‘포용적 정책’으로 전환돼야 하며 CRPD의 원칙이 한국의 제도와 국제협력 정책 속에서 일관되게 실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CRPD 이행의 법제도화 촉구

2부에서는 협약 이행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 개발과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파쿤도 차베스 페닐라스(Facundo Chavez Penillas) 자문관은 ‘장애 포괄적 인적 지원 제공의 평등과 질적 보장’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권리 기반 돌봄 서비스로의 전환과 공동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패널인 안상권 교육연구사는 “한국 사회가 시설 중심 돌봄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는 전환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돌봄과 지원을 단순한 행정 지원이 아닌 인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이행과 교차 지점에 있는 장애 여성의 권리보장에 대해서도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발표를 맡은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본부장은 “여성장애인이 겪는 폭력과 차별 문제, 저조한 고용률, 재생산 건강권 침해 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제도개선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본부장은 “여성장애인의 경우 복합적이고 교차적·다층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이들의 권리가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권리보장원의 유설희 부연구위원은 아동권리협약과 연계해 장애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이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을 것과 ‘참여권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교육·법·정책 통계 관점의 실행 전략을 공유하는 전문가 토론도 이어졌다.

이날 축사를 담당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장애인 당사자인기도 한 김 의원은 “정말 바라는 것은 선택의정서를 통한 권리 구제 요청이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입법적·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UNCRPD는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법·제도 개선 등 입법·사법·행정적인 모든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장애인권리협약의 핵심 가치인 포괄성과 주류화가 국내 정책에 제도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출범한 ‘UN 장애인권리협약 협력단’은 장애포괄적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로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27개 공공·민간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모두가 누리는 물리적·비물리적 접근성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릴레이 포럼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