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착수
계약 단계별 위험 실시간 감지
공개 정보 분석 즉시 침해 알림
[천지일보 경기=김정자 기자] 앞으로는 전세계약을 앞두고 집 주소만 웹사이트에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전 과정의 위험 요소를 분석해 경고하는 서비스가 경기도에서 처음 도입된다.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대응책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전세사기 예방 시스템 구축 사업’이 최종 선정돼 총사업비 14억원(국비 12억, 도비 2억)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도는 이달 NIA와 협약을 체결한 뒤 내년 시스템 구축에 착수한다. 이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경기도가 직접 운영해 도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전 과정을 인공지능이 실시간 감지하고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경고하는 ‘사전 예방형 시스템’이 핵심이다. 복잡한 서류 확인 절차를 간소화해 임차인이 보다 쉽고 정확하게 계약 정보를 확인하도록 돕는다.
AI는 계약 전·중·후 단계별 모니터링을 통해 근저당 과다, 허위 소유권, 보증금 미반환 등 주요 전세사기 위험을 조기에 포착한다.
계약 전 단계에서는 집 주소만 입력하면 등기부·시세·근저당·신탁 등 공개 정보를 자동 분석해 계약 위험도를 진단한다. 임대인의 신용·채무 등 개인정보는 당사자 동의가 있을 때에만 분석·제공된다.
계약 후에도 등기부 변동 사항을 실시간 감시해 권리침해나 허위 소유권 이전 등 위험이 발생하면 즉시 알림을 제공해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경기도는 현재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도 이번 시스템을 연계해 실효성과 지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수도권·경기도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실수요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정보 비대칭이나 권리관계 확인 미흡으로 인한 전세사기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플랫폼을 넘어 임차인의 안전을 지키는 실제적 대응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