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사정” 불출석 사유서
대통령 시절 외압 여부 쟁점
尹 불출석으로 수사 ‘난항’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한 민간특검의 2차 소환 조사에도 불응했다. 지난달 23일 첫 소환 불출석에 이어 두 번째다.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8일 오전 10시 윤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도록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10분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응하지 않았다. 사유서에는 변호인단의 일정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연이어 소환 요구에 불응함에 따라 강제수사 절차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 관계자는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추가 조사 일정 지정, 강제구인 등 여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상태다. 그는 2023년 7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보고를 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후 국방부가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압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왜 격노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사 배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직접 확인할 계획이었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은 수사 외압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고리로 평가된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 사실상 출국을 돕는 등 범인도피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장관은 공수처 수사선상에 오른 상태에서 출국해 논란이 일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청와대나 국방부가 어떤 방식으로 보고·지시를 주고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었다. 이번 불출석으로 특검 수사는 또다시 난항에 빠졌다.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구인 또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이 점차 현실화될 전망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장 전 실장은 이종섭 전 장관의 출국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번이 두 번째 조사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며, 수사 외압 및 도피 지시 정황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만간 정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