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 추진기획단 성과 미흡 지적
“사회적 여론, 결과 영향” 분석도
[천지일보 충북=김홍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이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면서 청렴 정책의 실효성과 평가의 공정성 문제가 동시에 도마 위에 올랐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정범)는 5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도 하락 원인과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점검했다.
박진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충북교육청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4등급 판정을 받아 전국 최하위에 머물렀다”며 “청렴 추진 기획단까지 운영했음에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형 부교육감은 “청렴도 평가는 설문조사와 노력도 평가로 나뉘는데 설문 시점의 부정적 보도나 사회적 이슈가 결과에 영향을 준 측면이 있다”며 “내부 청렴 교육과 정책 개선을 통해 실제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김 부교육감의 발언은 청렴도 평가 결과가 행정의 실제 운영 성과뿐 아니라 외부 여론이나 언론 보도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구조라면 청렴도 조사가 사회적 인식에 좌우될 우려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어 의원들은 교육행정 전반의 구조적 과제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정일 도의원(국민의힘·청주3)은 “교육복지사 배치율이 전국 최하위 수준(39.9%)에 머물러 교사들이 수업과 행정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며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부교육감은 “내년 신규 채용을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배치율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박병천 도의원(더불어민주당·증평군)은 “학교 공사가 공정별로 분리돼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교육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교육위원회는 청렴도 하락, 복지 인력 부족, 학교 안전 대책 등을 주요 감사 사안으로 다루며 “도민의 신뢰 회복은 교육행정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