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1% “삼권분립에 부적합”
2030세대 ‘부적합’ 응답 높아
이념·정당별로는 극명한 차이
보수 “부적합”, 진보는 “적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한 가운데 국민 절반은 이를 두고 삼권분립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는 조사 결과가 22일 나왔다.
천지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19~20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치권에서 대법원장 사퇴를 공개 요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에 적합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50.1%가 ‘적합하지 않다(부적합)’고 응답했다.
이는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국민 절반이 사법부 독립 훼손을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달리 ‘적합하다’는 응답은 39.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3%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62.1%)와 70대 이상(67.3%)에서 부적합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20대도 51.2%가 ‘부적합’으로 응답했고, 60대에서도 부적합 49.7%, 적합 38.4%로 부적합이 우세했다. 반면 40대(적합 53.6%), 50대(적합 55.7%)에서는 적합 의견이 다수로, 중장년층과 청년층 사이에 온도 차가 드러났다. 성별로는 남성(부적합 50.7% vs 적합 42.9%)과 여성(부적합 49.5% vs 적합 36.4%) 모두 부적합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부적합 55.3%), 충청·강원(57.4%), 대구·경북(55.3%)에서 부적합 응답이 다수였다. 경기·인천과 부산·울산·경남도 부적합 의견이 더 많아, 호남·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부적합 인식이 우세했다. 호남권·제주에서는 적합 응답이 58.8%로 부적합(30.6%) 응답보다 높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응답 간 차이가 선명했다. 보수층의 76.0%가 ‘부적합’이라고 답한 반면 진보층은 64.5%가 ‘적합’이라고 응답했다. 중도층은 부적합 48.0%, 적합 42.6%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 부동층은 ‘모름’이 27.0%로 가장 많았다.
정당 지지층별로도 양극화가 뚜렷했다. 국민의힘(부적합 91.7%), 개혁신당(부적합 87.7%) 지지층은 ‘부적합’을 압도적으로 선택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적합 76.5%), 조국혁신당(적합 76.7%) 지지층은 ‘적합하다’고 답했다. 지지 정당이 없는 층은 ‘부적합’이 60.2%로 과반을 넘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국민 절반이 정치권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보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진영 논리로 양분돼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중도층에서도 ‘부적합’ 응답이 높게 나온 만큼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국민 절반이 대법원장 사퇴 요구를 삼권분립 원칙 위반으로 본 것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방증”이라며 “정치권의 요구 방식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는 역풍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100%)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