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정기국회…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개혁입법 놓고 여야 맞붙는다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내일(1일)부터 9월 정기국회가 막을 올린다.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또다시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진 최교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부터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728조원 규모의 첫 예산안에 대한 심사까지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첩첩한 현안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거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워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 각종 개혁 입법과 정부조직법 개편, 예산안 통과를 밀어붙이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불사하며 “입법폭주를 막겠다”는 강경한 태도로 맞서고 있어 강대강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기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 개회식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오는 9일과 1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시작으로 15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정치·외교·통일·안보·사회·교육·경제 등 국정 전반에 대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하며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인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독주와 포퓰리즘적 정책을 정조준하며 반정부 투쟁의 강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개막 직후 열릴 인사청문회도 여야 충돌의 무대가 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첫 청문회에 서고,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5일,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일정도 곧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과 과거 발언,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이력을 문제 삼으며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청문회 정국부터 격한 대립이 예고된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224건의 중점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불가역적으로 완성하고,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대법관 증원 등도 추진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수사를 확대하는 3대 특검법 개정, 공공기관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도 핵심 과제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되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에서는 패스트트랙을 활용해 돌파하겠다는 계산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개혁 드라이브를 ‘입법 폭주’로 규정하고 맞불을 놓을 채비를 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개정, 대통령 관련자의 사면 제한을 담은 사면법 개정, 기업 경영권 방어를 위한 포이즌필과 차등의결권 제도 도입, 상속세·증여세 완화 등을 추진하며 견제구를 던진다. 또 여권의 정책을 반시장적·포퓰리즘적이라고 규정하고 장내·장외 여론전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예산 정국은 더욱 치열할 전망이다. 민주당이 ‘확장재정’을 앞세워 민생 경제 회복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전년 대비 8.1% 증가한 728조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신기술 주도로 산업 경제를 혁신하고 수출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경제 대혁신을 통해 회복과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경기 회복을 위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로 방어에 나서고 있고,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예산”이라며 현금성 지원 예산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방선거용 ‘표심 겨냥 예산’이라고 지적했다.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문제도 다시 불거졌다. 지난해 야당이던 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검찰·경찰·감사원의 특활비가 부활하면서 국민의힘은 칼질을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필요한 예산을 정상화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부에서도 이번 정기국회는 여야가 타협보다는 충돌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어 민생과 개혁 입법, 예산안 처리 등 모든 주요 현안이 갈등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은 “국민의 민생과 국가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개혁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국민의 신뢰를 되찾겠다”며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전운이 짙어지는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개혁 입법을 위한 협치의 장이 될지, 아니면 여야의 강대강 대결로 정치 불신만 키우는 무대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