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또다시 ‘필리버스터 전운’… 입법 충돌 정면 대결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여야가 오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정면충돌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투쟁까지 꺼내 들며 총력 저지에 나선 것이다. 이번 대립은 검찰청 폐지 및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등 권력기관 재편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면서 정국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를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 규정하며 25일 본회의 처리를 공언했다.

방송 정책 역시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개편 법안도 같은 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반발 속에 표결을 거부했지만,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법안을 단독 의결했다. 당 지도부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더라도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후 강제 종결→여당 단독 처리”라는 절차를 가동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검찰·언론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운 일당 독재”라고 규정하며 전방위 저지를 예고했다. 특히 검찰청 폐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통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보복”이라며 “형사사법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안 역시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몰아내려는 “위인폐관 입법”이라는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필리버스터는 물론 모든 법안에 대한 전면적 필리버스터까지도 검토 중이다. 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가 추석 연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강경 기류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들은 본회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금융감독위 설치법 등 11개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재적 3/5 이상(180석)이 찬성하면 지정이 가능하며 지정된 법안은 최대 330일 안에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야당의 반대를 우회하면서 입법 드라이브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충돌은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 대규모 필리버스터 대치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어서 대법관 증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 사법개혁 법안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장악”으로 규정하며 반대 입장을 굳히고 있다. 여야의 정국 대립은 본회의장뿐 아니라 장외 집회와 여론전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