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배성주 기자] 누리과정예산 문제로 보육 대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20일 도교육청 방촌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자료를 통해 교육복지 지출 가운데 누리과정 예산이 2012년 4045억원에서 지난해 1조 460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지만 같은 기간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6730억원에서 4665억원으로 30.7%, 평생교육비는 142억원에서 111억원으로 21.9%,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는 9913억원에서 9262억원으로 6.6% 각각 줄었다.
또한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예산도 2012년 95억원에서 지난해 66억원으로 무려 20%가 줄었고 누리과정이 반영된 2012년 경기도교육청 지방채는 3조 2천억원에서 지난해 5조 2천억원으로 3년 사이 빚이 2조원이 늘어났다.
이 교육감은 “국민 절대 다수가 (누리과정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여당만 국민의 절대적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고 오히려 억압과 겁박으로 일관하면서 근본적인 대책보다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이대로 가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남경필 도지사가 “1~2개월분이라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 보육대란을 막아 달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갖고 오히려 교육 재정의 위기를 더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봉책으로 학생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와 교사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교육 전체가 무너지고 국가의 미래가 무너지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에 근거한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 교육감은 “헌법 제31조와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교육자치법 제20조에 근거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1991년 지방교육자지체 도입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 국가ㆍ자치사무 구분에 관한 법률 검토를 포함한 조사 및 정책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