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배성주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4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행정·재정적 조처를 하겠다는 교육부 발표에 분노를 느꼈다”며 “(교육부가) 누리과정 해결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직원 인건비로 연간 보통교부금 8조 4000억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인건비는 8조 5000억원이라 인건비도 주지 못하는 실정”이며 “이런 상황에서도 지방교육재정으로 누리과정비까지 부담하는 것은 어렵다. 정부차원의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 교육감들이 교부금 법에서 누리과정 비용을 내라는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황우여 교육부 장관도 인정했는데 법은 안 고치고 오히려 시행령에 의무편성 하도록 했다”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것도 황우여 부총리와 6번이나 독대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소용이 없었고 대통령이 결단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날 한 기자는 “새누리당도 대통령과 같은 목소리 내고 있는데, 설득하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고 이에 대해 이 교육감은 “원유철 원내대표, 정의화 국회의장과 몇차례 만나 이야기했다. 김무성 당 대표는 만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 교육감들이 박 대통령에게도 만나자고 공식 요청했는데 답이 없다”며 “(대통령이) 누리과정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먼저 만나자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 교육감은 남경필 도지사가 “어떤 방법으로든 보육대란을 막아 보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남 지사의 열정은 이해하지만,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어려울 것”이라며 “정부가 국고 부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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