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경필 지사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 집행’ 발표

‘집행가능’ 정부 행정자치부 유권해석 받아

[천지일보 경기=강은주 기자]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예산 사태와 관련한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한다고 발표했다.

남 지사는 1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준예산에 2개월 치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 910억원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 지사는 “정부와 경기도, 교육청 등 국가의 예산은 모두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이를 두고 누구 책임인지 따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경기도가 최후의 수단으로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에 편성한 근거가 있냐’라는 질문에 “준예산은 세입이 없는 집행계획으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며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행자부의 답변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책사업에 대한 편법 지원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유임 도의회 의장 직무대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남 지사는 의회의 예산안 심사의결권을 깊이 훼손했다”며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정부 일을 하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한다. 남 지사는 지방자치 역행을 삼가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