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청문회 슈퍼위크‧세법개정안‧차관급 인사‧트럼프 관세‧폭염 농산물 가격‧의대생 복귀‧삼부토건 김건희‧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윤석열 충성파 변심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확정 이후 첫 주말을 맞은 13일 정청래·박찬대(기호순) 후보가 각각 제주도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을 찾아 득표전을 벌였다. 국회가 14일부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돌입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내놓는 세법개정안의 초점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조원철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 12명을 새로 임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인 무역 정책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외에도 천지일보는 13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與 당권주자 주말 표심 공략… 정청래 제주로, 박찬대는 부울경(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확정 이후 첫 주말을 맞은 13일 정청래·박찬대(기호순) 후보가 각각 제주도와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을 찾아 득표전을 벌였다. 정 후보는 ‘강력한 리더십’을, 박 후보는 ‘안정적 리더십’을 연일 부각하며 경쟁 분위기도 한층 고조되고 있다.정청래 후보는 이날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하고 제주시 동문재래시장과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등 지역 전통시장 등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 “자유란 곧 경제… 민주주의 지켜낼 원동력”☞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불평등과 양극화, 빈곤의 파고가 성장을 가로막는 위기의 시대에 자유란 곧 경제”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서 자유를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에 참석해 개막연설에서 “우리의 미래를 구할 K-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은 민주주의의 가치인 자유, 평등, 연대를 철저히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청문회 슈퍼위크 전운… “낙마 없다” vs “송곳 검증”☞

국회가 14일부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위한 인사청문회 일정에 돌입한다. 여야는 주요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할 태세로, 정치권은 말 그대로 ‘청문회 슈퍼위크’에 접어든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는 14일부터 18일까지 닷새간 총 17건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대상에는 16개 부처 장관과 국세청장 후보자 등이 포함된다.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낙마는 없다"며 전원 임명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다.

◆李정부 첫 세법 ‘주식 강화·부동산 유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 내놓는 세법개정안의 초점이 부동산이 아닌 주식시장으로 옮겨가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항상 핵심 이슈로 다뤄졌던 부동산 세제는 이번에는 후순위로 밀리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중심으로 한 자본시장 세제 개편이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정부는 부동산 관련 세제 변화가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신중한 접근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강도 높은 다주택 규제가 오히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켰다는 반성적 인식이 이번 기조 변화에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12명 인사 단행… 법제처장에 ‘대장동 변호인’ 조원철☞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조원철 변호사를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 12명을 새로 임명했다. 조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을 맡았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고려한 인선”이라고 밝혔다.이번 인사에서는 주요 부처 차관급에 새로운 인물들이 대거 발탁됐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는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이 각각 임명됐다.

◆협상 중 또 관세 발표… ‘보이는 성과’ 필요한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시 한번 예측 불가능하고 공격적인 무역 정책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교역 적자를 이유로 주요 파트너국들에 일괄 관세를 예고하고 국내 정치와 법적 문제에까지 관여하는 듯한 행보는 그가 무역을 넘어선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성과 그 자체보다 성과를 내는 모습’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한 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전쟁을 더욱 강화했다.

◆폭염에 농산물 값 급등… 수박·배추값 한주 새 20%↑☞

7월 초부터 이어진 기록적 폭염이 농축산물 가격을 끌어올리며 장바구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 주 만에 수박과 배추 소매가가 20% 넘게 뛰었고, 오는 20일 초복을 앞둔 닭고기·계란 값도 줄줄이 오름세다. 정부는 비축 물량 방출과 할인 행사를 병행해 물가 안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1일 기준 수박 1개의 평균 소매가는 2만 9115원으로 3만원선을 목전에 뒀다.

◆의대생 ‘전원 복귀’ 선언… 1년 5개월 의정 갈등 끝나나☞

1년 5개월 동안 멈춰 섰던 의과대학 강의실에 다시 불이 켜질 전망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12일 국회 상임위원장들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함께 “국회와 정부를 믿고 학생 전원이 학교에 돌아감으로써 의과대학 교육 및 의료체계 정상회에 힘쓰겠다”고 밝혔다.앞서 의대생들은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2 천 명 증원 계획에 반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갔다. 이후 정부가 유급 면제, 국시 추가 실시와 의대 증원 철회(올해 4월) 등 유화책을 내놨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이슈in] 의대생들 복귀 선언에 의료공백 실마리 찾나… 환자 볼모로 ‘제멋대로’ 비판도☞

의정 갈등의 핵심에 있던 의대생들이 12일 “국회와 정부를 믿는다”며 학교 복귀를 선언했다.이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단체 휴학에 들어간 지 약 1년 6개월 만의 일로,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된다.이재명 정부의 소통 의지에 화답한 모습인데, 일각에서는 환자들을 볼모로 한 의대생들의 행태가 ‘제멋대로’라는 불만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가 여전히 이들에게 끌려가는 형국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슈in] 오늘 ‘삼부토건 의혹’ 측근들 소환… 특검팀, 김건희 연루 의심☞

김건희 특검팀이 13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측근들을 소환한다.이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주가 부양을 시도해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와도 관련이 있는지가 관전포인트다.◆특검팀, 웰바이오텍 경영진 소환특검팀은 이날 삼부토건 부회장이자 웰바이오텍 회장인 이모씨와, 웰바이오텍 대표 구모씨를 소환해 조사한다.특검팀은 이들 경영진을 상대로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남부지방에 최대 150㎜ 물푹탄 예보… 행안부, 중대본 1단계 가동☞

행정안전부가 전라·경상권 등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최대 150㎜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됨에 따라 13일 오후 6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작된 호우는 길게는 15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경상권은 150㎜ 이상, 강원·영동은 120㎜ 이상, 전라권 최대 100㎜의 비가 내릴 전망이다.

◆북한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북한의 대표 명산인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됐다.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는 13일(현지시간) 금강산을 세계유산으로 인정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금강산은 태백산맥 북부에 위치한 1638m의 산으로, 강원도와 북한 지역에 걸쳐 있으며 사계절마다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정식 명칭은 ‘금강산’(Mt. Kumgang - Diamond Mountain from the Sea)이다.

◆벼랑 끝 몰린 尹 전 대통령… 충성파 줄줄이 진술 번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 잇따라 과거 진술을 번복하며 특검 조사에서 그에게 불리한 진술을 내놓고 있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며 말을 아껴왔던 이들이 입장을 바꾸면서 윤 전 대통령이 벼랑 끝에 내몰린 모양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은 최근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체포 저지를 위해 총기를 노출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