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위, 인천환경공단 질타 “유가족 지원도 직접 나서야”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계양구에서 맨홀 작업 중 노동자 2명의 사상자(1명 사망, 1명 심정지)를 낸 사고와 관련해, 인천시의회가 인천환경공단의 관리 책임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질의를 이어갔다.
관련 사고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 현장에서 발생했다.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25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A(52)씨는 8일 국과수로부터 가스 중독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다. 또 사고 당시 업체 대표 B(48)씨는 A씨를 구하기 위해 맨홀로 들어갔다 떨어져 심정지 상태로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구조됐지만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인천환경공단으로부터 관련 긴급 현안 보고를 받았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2명은 원청이 아닌, 하도급을 거듭한 재하청·재재하청 소속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불법 재하도급을 금지하고 있지만 원청업체가 이를 숨겼다”며 “공단과 계약관계에 없는 인력이 허가 없이 작업장에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김성훈 공단 이사장은 “안전관리계획서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 등 서류를 기다리던 중 벌어진 사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원들은 “공단의 관리·감독 소홀”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종득 의원(민·계양구2)은 “하도급 자체가 불법인데, 공단은 아무런 점검도 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다. 석정규 의원(민·계양구3)도 “공단이 책임을 원청에 떠넘기는 모양새”라며 “원청의 자격 검증부터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종혁 의원(민·서구1)은 “유가족 지원에 대해 원청에만 맡기지 말고 공단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했고, 이순학 의원(민·서구5)은 “공단이 발주한 다른 용역에도 하청·재하청이 있는지 전수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조성환 의원(민·계양구1)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을 물었지만, 공단 측은 “사고가 재재하도급에서 발생해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세종 부위원장(민·계양구4)은 “안전수칙 전달 여부, 용역비 배분 구조 등 아직도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며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실질적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가족 지원은 공단과 이사장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현안 보고에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신정숙 계양구의회 의장, 인천환경공단 김성훈 이사장을 포함한 공단 임직원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