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통상전쟁 속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여부 주목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맡게 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이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빠르면 30일 공직을 내려놓고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최 부총리는 6월 3일 대선까지 약 5주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운영을 책임져야 한다. 헌정 이래 처음이었던 ‘부총리 권한대행’이 다시 반복되는 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셈이다.

27일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한덕수 대행의 거취와 맞물려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다시 가동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어쩔 수 없이 권한대행을 맡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한 대행이 자발적으로 만든 상황이라는 점에서 당혹감이 더 크다.

한 대행이 정치적 명분을 내세워 대선에 출마하더라도, 실상은 권한대행 신분을 선거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내부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최 부총리 입장에서는 1분기 -0.2% 역성장이라는 악조건 속에서 금융·경제 현안을 정리하고 차기 경제 리더십 인수인계까지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 대통령·총리·부총리를 동시에 맡는 ‘1인 3역’을 다시 짊어지게 된다.

경제외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최 부총리는 오는 5월 3일경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리는 한중일·ASEAN+3 재무장관 회의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권한대행직을 맡게 되면 외국 방문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특히 한 대행이 공직자 사퇴시한인 5월 4일에 맞춰 물러날 경우, 최 부총리는 민항기로 ADB 총회에 도착한 직후 대통령급 신분으로 격상돼 ‘공군 1호기’를 타고 급히 귀국해야 하는 촌극까지 벌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미 워싱턴DC에서 진행된 ‘2+2 통상협의’를 시작으로 한미 간 통상 이슈에 집중해야 할 최 부총리는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동안 각종 대선 정국의 정치적 소용돌이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87일 만에 해체했던 ‘권한대행 업무지원단’도 다시 구성해야 한다. 한덕수 탄핵안 기각으로 업무지원단을 해산했지만, 이번에 또다시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되면 부처별로 이뤄진 인사이동과 맞물려 행정적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