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논쟁’ 野대선 경선… 18일 첫 TV토론 격돌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이 18일 첫 TV 토론회를 앞두고 ‘증세(增稅)’ 논쟁으로 급속히 달아오르고 있다. 김동연·김경수 후보가 ‘재정 안정’을 명분으로 증세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자,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는 ‘국민 부담’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다. 흥행 부진 우려가 제기된 경선 레이스에 ‘조세정책’ 이슈가 불씨가 될지 주목된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증세론을 앞세워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했다.

김 지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며 이 후보의 신중론을 “그와 같은 주장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김 전 지사도 “지금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선 감세 정책을 펼치기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망가뜨려 놓은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적어도 재정 악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도 OECD 평균 25%에 도달하기엔 아직도 먼 길”이라며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이 가능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유력 주자인 이 전 대표는 “세금 문제는 매우 예민한 문제”라며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렵지만 개별 기업들이나 국민들도 다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쉽게 증세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우선은 국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재편성하는 데서 가능성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세 후보는 이날 오후 8시 30분부터 MBC 상암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80분 생방송 토론에서 정치‧경제‧외교안보‧사회 등 3대 분야 공약을 두고 맞붙는다.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AI 산업 100조원 투자’ 등에서는 대체로 방향성이 비슷하지만, 증세와 기본소득을 둘러싼 조세정책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형국이다.

경선 판세가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구도로 굳어지면서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차별화 전략으로 존재감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번 증세 공방은 단순한 ‘세율 논쟁’을 넘어 향후 복지확대, 국가 투자전략, 재정지속성 논의로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