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 증액, 재정투입 속도 높인다
재해·재난 대응 3조, AI·통상 4조
소상공인·취약계층에 4조 지원
최상목 “국회 초당적 협조 필요”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경기 보완과 민생 안정을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당초 계획보다 2조원 늘린 12조원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증가한 재해·재난 대응 수요와 글로벌 기술 경쟁 심화, 서민 경제 부담 가중 등 다방면의 상황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와 언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총 12조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크게 세 분야로 나눠 집중 투입한다.
먼저 재해·재난 대응에는 약 3조원이 배정된다.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한 대형 산불, 태풍, 홍수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다. 기존 5천억원 수준이던 재해대책비는 두 배 이상 확대되며, 첨단 대응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확보 등에 약 2조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형 산림헬기 6대, AI 기반 감시카메라 30대, 드론 45대, 다목적 산불 진화차 48대를 새로 도입한다. 이들 장비는 산불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고, 피해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전망이다.
두 번째는 통상 및 인공지능(AI) 산업 경쟁력 강화다. 4조원 규모로 편성된 이 부문 예산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략적 재정투자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우선 정책자금 25조원을 새롭게 공급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을 뒷받침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대상 기업도 기존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분야에는 별도로 1조 8천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이를 통해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3천장을 즉시 공급하고, 연내 총 1만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GPU는 AI 모델 학습과 운용에 필수적인 장비다.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AI 혁신펀드’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900억원 규모인 해당 펀드는 2천억원으로 증액돼, 신기술을 보유한 초기 기업들의 성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세 번째 축은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으로 4조원이 투입된다. 눈에 띄는 부분은 ‘부담경감 크레딧’ 신설이다. 이는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 수준의 크레딧으로,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생페이백’ 제도도 도입된다. 해당 제도는 소비자 카드사용이 전년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소비 진작 효과와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조치로,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 대학생, 최저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도 2천억원 수준 확대된다. 생계비·등록금·주거비 등 필수 지출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으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정부는 재정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경제성과 정책성을 단계적으로 분석했지만, 앞으로는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두 항목을 동시에 심사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또한 현재 분기별로 열리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앞으로 매달 개최해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번 추경안은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정부는 빠른 통과를 위해 여야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국회의 초당적 협조로 조속한 처리가 이뤄지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