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공사비 현실화한다… 건설업계 숨통 트이나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정부가 장기화된 건설 경기 침체를 완화하고 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공사비의 물가 인상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는 것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지연됐던 공공 공사 사업들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 건설 공사비의 물가 반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총사업비 관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공 건설 공사비 조정 시 물가 반영 기준을 ‘건설투자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값을 적용했으나, 이번 조정으로 물가 상승분이 공사비에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두 지수 간 상승률 차이가 4%p 이상일 경우 평균값을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해 변동성을 조절했다.

GDP 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물가 변화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다. 한 나라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 종합적인 물가지수로 평가된다.

이번 개정으로 대표적인 공공사업인 ‘가덕도 신공항 접근도로’ 사업의 총사업비도 현행 대비 152억원 늘어난 6621억원으로 조정됐다. 공사비 조정이 현실화하면서 사업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공공 공사비 조정과 함께 지연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특례 조항도 마련됐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는 일괄입찰사업의 실시설계 단계에서 물가 인상에 따른 자율 조정을 허용해, 중단된 프로젝트들이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건설산업 위축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급등한 공사비 때문에 지연됐던 공공 공사가 빠르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건설산업이 경기침체 속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 건설 사업의 수혜가 전체 건설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국내 공공 발주 물량의 대부분이 중견 건설사에 집중돼 있으며, 전체 건설업계에서 공공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대형 건설사들의 경우 원자잿값 상승과 인건비 부담으로 매출 원가율이 90%대까지 치솟은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들어 2월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만 109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회는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정부안(25조 5천억원)보다 1천억원 삭감한 25조 4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지난해(26조 4천억원)보다 3.79% 줄어든 것으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제시한 적정 예산(28조원)보다 2조 5천억원 낮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