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고관세 정책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에 25% 고관세를 부여하려 했다. 그러나 시행을 몇 시간 앞두고 한 달 연기했다. 대한민국도 예외는 없다.
대한민국도 트럼프 고관세 10%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멕시코는 미국과 가장 교류가 많은 국가다.
미국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 순위다.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는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관세가 없다. 무관세를 이유로 한국 현대자동차, LG전자, 기아자동차 등 많은 제조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다.
캐나다는 지하자원과 원료가 생산되는 이유로 배터리 기업 현지 공장이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가 우방국이며 자유무역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예외 없이 25% 고관세를 부여하겠다고 얘기했다.
제조업 중심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 수출에 큰 악영향을 주게 된다. 한국은 GDP 세계 10위, 제조업 수출액 세계 5위다.
미국 고관세를 피해 멕시코 등에 진출했지만, 트럼프 고관세는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준다.
근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는 불법 마약 펜타닐과 불법 이민자에 대한 철저한 예방, 그리고 미국 무역적자 확대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 10% 관세를 예외 없이 실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도 10% 관세를 부여해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순서는 한국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세정책에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에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미국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한다. 미국의 고관세 정책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미국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다.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생산했던 제품을 줄이고, 최대한 미국 생산을 확대해야 한다.
미국의 현지 공장이 없는 기업들은 서둘러 미국 본토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생산을 시작해야 한다. 고관세를 피해야 한국 수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미국 평균 관세는 2.5%이다. 트럼프는 10배를 올려서 25%의 보복 관세를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것은 마약근절, 불법 이민자, 무역적자 해소 등이다.
둘째 대한민국은 미국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확대해 흑자 폭을 줄여야 한다. 2024년 대한민국 전체 수출은 1000조원, 수입은 900조원 정도를 수입했다. 100조원 정도가 흑자다. 이중 80조원이 미국에서 발생했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자동차, 자동차 부품, 석유 화학, 반도체, 배터리가 수출 순서다. 한국은 미국에 자동차와 제조업을 수출하는 동시에 이제는 미국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늘려야 한다. 무역은 상대적이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것 만큼, 미국산 석유와 가스를 구매해 흑자폭을 줄여야 한다.
셋째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으로 한국 안보와 경제가 비상이다. 정부와 국회는 미국 대북 정책변화와 관세에 대비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과 직접 협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현재 100기 정도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과 핵 군축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한국은 미국과 튼튼한 한미방위조약을 통해 국가안보를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
한국은 미국이 요구하는 방위비는 인상하더라도, 핵 잠수함과 핵 재처리는 받아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국 정부는 자국 방위를 스스로 하라고 요구한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살려 핵 재처리와 핵 잠수함과 같이 국가 안보에 필요한 것을 얻어야 한다.
트럼프의 국방 정책 변화로 한국 방위산업과 조선업 등은 기회다. 한국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협상하고 한국 안보와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국가 안보를 철저히 하고, 우리나라를 세계 최고 선진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