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2025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대한민국 환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12월 환율은 1455원까지 올랐다. 환율이 급속하게 상승하게 되면 에너지를 100% 수입하는 한국은 큰 부담이 된다. 환율상승은 수출 기업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수입 기업에게는 큰 악재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한국은 무역의존도 75%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 한국 수출 상위품목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다섯 개를 모두 합친 금액이 에너지수입에 지출된다. 이처럼 환율상승은 한국경제에 가장 큰 부담이다. 2025년 한국 환율은 1500원에 이를 것이다. 이 추세로 진행된다면 1600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025년 1월 20일 취임한다. 대한민국이 탄핵심판과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라는 두 위기에 직면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정책을 확대할 것이다.
그는 중국 60%, 캐나다와 멕시코 25%, 한국과 일본 10% 관세를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미국 법인세를 21%에서 15%로 낮춰 전 세계 기업을 미국으로 불러 모으겠다고 선언했다. 정부규제도 70% 폐지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한국 환율은 더 오를 것이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 환율 안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해야 한다. 2008년 환율이 1600원까지 상승하자 강만수 기재부장관은 미국을 방문해 한미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한미 통화스와프는 급등하는 환율을 진정시키는 방어막이 된다.
한국 원화로 달러를 교환하는 것을 통화스와프라고 부른다.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로 한국은 국제금융위기를 벗어났다.
1997년 IMF 구제금융 2000원, 2008년 국제금융위기 1600원, 2024년 1450원까지 오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1970년 200원에서 시작해 2024년 12월까지 82% 확률로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 달러 결제기준 비중이 커지면서 환율은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둘째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까지 늘려야 한다. 한국은행은 세계 9위 외환보유고로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4100억 달러로는 부족하다. 대한민국 GDP 대비 외환보유고는 20%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대만은 GDP 70%를 보유해 환율이 안정돼 있다. 대만 GDP는 한국 절반도 안 되지만 외환보유고는 6000억 달러로 한국 1.5배다. 외환보유고를 충분히 비축하는 것이 환율 안정을 위해 가장 좋은 방어막이다.
셋째 한일 통화스와프도 체결해야 한다. 2024년 12월 한일 통화스와프는 100억 달러만 체결돼 있다. 이 금액을 700억 달러 이상으로 늘리면 환율안정에 큰 방파제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다. 일본은 1조 2천억 달러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다. 일본 엔화는 기축통화로서 전 세계 국제금융에서 5% 정도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원화가 결제되는 비중은 0.1%로 세계 35위 정도다. 대한민국이 제조업은 육성했지만 금융을 육성하지 않았다. 한국 원화는 필리핀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국제결제은행이 권유한 것처럼 9300억 달러로 늘려야 한다.
아르헨티나는 12번째 외환위기를 겪고 있다. IMF가 권유한 것처럼 3개월 경상지출액을 외환보유고로 비축했지만 국가 부도를 맞았다. 외환보유고는 넉넉하게 비축해야 한다.
한국 외환보유고 중 당장 동원할 현금도 3%다. 외환보유고는 미국 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등으로 운용된다. 한국 외환보유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1997년 외환위기로 국내 대기업 절반 이상이 파산했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환율을 안정시켜 한국경제를 성장시키야 한다.
한국은행은 외환보유고 9위라고 안심해서는 안 된다. 한국은행과 정부는 GDP 대비 외환보유고가 20%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비축액을 늘려야 한다.
대한민국은 흑자가 발생할 때마다 외환보유고를 9300억 달러까지 늘이고, 한미·한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환율을 안정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