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의 새해가 밝았다. 전국 지자체들은 각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정책부터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 및 산업 활성화 방안까지,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들이 각 지역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된다. 본지는 2025년 전국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과 변화를 조명하며 새해를 맞아 펼쳐질 지역사회의 변화를 소개한다.
[천지일보=전국특별취재팀] 전국 각지에서 새해를 맞아 지역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정책들이 본격화된다.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부터 기후 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한 환경·경제 정책까지, 지자체들은 각자의 특성을 살려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가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 지역 경제 활성화, 문화와 산업의 융합 같은 다양한 접근은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서울, 청년~고령층 아우르는 맞춤 정책
서울시는 새해부터 청년, 고령층, 그리고 가족 중심의 맞춤형 복지 정책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며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변화를 예고했다. 저출생·양육 지원부터 청년 정책 연령 확대, 디지털 일자리 창출 등 다방면에서 포괄적인 변화를 선보이며 ‘동행·매력 특별시’ 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시민과 동행하며 매력을 더하는 특별시를 목표로 2025년 새로운 변화를 담은 67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발표된 정책들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건강, 경제·일자리, 환경 등 8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특히 고립감과 외로움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을 위한 24시간 상담콜센터 ‘외로움 안녕 120’을 신설, 사회적 고립 문제 해결에 앞장선다. 시민 누구나 전화로 심리 상담과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팬데믹 이후 심화된 사회적 단절 문제를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층의 정책 수혜 연령을 군 복무기간만큼 연장해 최대 42세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로써 군 복무로 인해 정책 혜택을 놓쳤던 청년들이 서울시의 다양한 청년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도 중랑, 송파, 서초, 양천, 구로 등 5개 지역에 신규 개관된다.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 가구 대상 주거비 지원도 확대된다. 서울시에 거주하며 2025년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는 2년간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에게는 소형 아파트와 신축 오피스텔 2000호를 추가로 공급하고, 대규모 단지 내 ‘미리내집’으로의 이주를 지원해 장기적인 주거 안정을 도모할 예정이다.
서울형 키즈카페와 아침돌봄 키움센터도 각각 200곳, 25곳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맞벌이 부부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자녀들이 안전하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 분야에서는 기후동행카드 지원 범위를 의정부와 성남까지 확대해 대중교통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한강버스 정식 운항과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확대 등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폐업 지원사업도 강화된다. 기존 상·하반기 3000명 모집에서 상시 4000명으로 확대하며 최대 300만원의 비용을 지원한다.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공정 거래 환경 조성도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경기, 복지~환경 7대 분야 혁신
경기도는 새해를 맞아 도민들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새로운 행정제도와 정책을 선보인다. 복지, 환경, 노동 등 7대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행복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과 탄소중립 실현 등 당면 과제에 대응하는 동시에 가족 친화적 정책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을 제시하며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의 복지 강화는 ‘간병 SOS 프로젝트’와 ‘치매가족돌봄 안심휴가’로 대표된다.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의 간병비를 지원하는 ‘간병 SOS 프로젝트’는 도내 15개 시·군에서 시행되며,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가족 지원사업도 강화된다. 치매 환자 가족은 연 10일 한도로 간병비와 단기보호시설 이용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 1만명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기회소득 지원이 확대되며, AI 돌봄 서비스 도입으로 노인의 안전과 복약 관리를 돕는다. 6.25 및 월남전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도 기존 연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분만취약지역 임산부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교통비가 지원된다.
도는 노동과 산업 분야에서도 혁신적인 변화를 꾀한다. 50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4·5일제 시범사업을 도입, 근로시간 단축과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며 기업에는 장려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경기가족친화기업 0.5&0.75잡 지원’을 통해 노동자들의 근로시간 단축을 돕고 기업의 추가 고용을 장려한다.
환경 분야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한 ‘경기 기후보험’과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를 본격 추진한다. 기후보험은 온열·한랭질환 진단비와 기후재해 사고 위로금을 지원하며, 취약계층에는 입원비와 교통비도 제공한다.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는 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문화와 체육, 관광 분야에서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간다. ‘경기 LIFE 플랫폼’을 도입해 문화·예술·체육·관광 결제 시, 연간 최대 10만원의 환급 혜택을 제공하며 예술인과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관광 취약계층에게 여행상품을 지원하고 재난으로 심리적 외상을 입은 도민에게 긴급 심리 상담과 행정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강원도는 새해를 맞아 민생경제 활성화와 도민 복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새 정책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 친환경 농업 지원 등 실질적인 변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안으로 강원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복지 혁신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도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4000억원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한다. 이는 전년 대비 470억원 증가한 규모로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과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증액된다. 강원국방벤처센터 개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방위산업 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청년 근로자를 위한 자산 형성 지원사업인 ‘청년 디딤돌 적금’은 지원 연령을 기존 18~39세에서 18~45세로 확대하며 연간 신규 지원 인원도 3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안정자금도 확대된다. 이는 지역경제 회복과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복지 혜택도 한층 강화된다. 기존에 3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대학등록금 지원과 어린이집 입학지원금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 적용되며 각 가구에 실질적인 양육 부담 경감을 제공한다. 도는 이를 통해 출산 장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농업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도는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의 적용 구간을 기존 6구간에서 7구간으로 확대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민들을 농촌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존 농막을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산림 분야에서는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영농부산물 처리 지원사업이 강화된다.
복지 분야에서도 어르신 지원 확대와 돌봄 서비스 강화가 눈에 띈다. 기초연금 지급액이 2.6% 인상되고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이 확대된다. 또 방문 돌봄과 병원 동행 같은 생활밀착형 서비스가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된다. 도는 이를 통해 어르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인천, 청년 지원·교통 개선
인천시는 경제 활성화, 교통 인프라 개선, 건강 및 복지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정책을 대폭 확대한다. 특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를 중심으로 한 민생 정책에 초점을 맞췄다.
유정복 시장은 “2025년에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루겠다”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계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경제와 일자리 분야에서 소상공인과 청년을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소상공인 반값택배’는 기존 대상에서 37만명의 모든 소상공인으로 확대되며,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인천으로 전입하는 청년들에게 최대 4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 또한 1인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료의 10%를 신규 지원하며,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참여촉진수당과 인턴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한다.
교통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인천시민은 앞으로 여객선을 시내버스 요금 수준인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 아이(i) 바다패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생 후 7년간 대중교통비를 최대 70% 지원하는 ‘아이(i) 플러스 차비드림’ 사업도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천대교 통행료가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인하되며,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12월에 개통된다. 또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검단까지 연장돼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복지와 건강 정책도 대폭 확대된다. 하루 만보 걷기 챌린지 사업이 시작되며, 서해5도 주민들을 위한 병원선이 새로 도입된다. 어르신 경로식당 무료급식 단가는 기존 1식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포인트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역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산후조리비 지원이 150만원으로 늘어나고, 야간·주말 돌봄서비스와 아픈 아이를 돌보는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된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과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단가도 인상돼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문화·체육 분야에서도 개선이 이뤄진다. 중구, 연수구, 서구에는 각각 공공도서관이 신규 개관되며, 인천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으로 더 쾌적한 관람 환경이 제공된다.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이 새롭게 도입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연간 35만원 상당의 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중년 세대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자격증 취득 과정도 운영된다.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서해5도 주민의 정주생활지원금은 월 16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며, 전통시장에는 스마트 전기화재 안전시스템이 구축된다. 마을행정사와 마을노무사가 새로 운영돼 주민들에게 행정 및 노무 관련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송연숙·서영현·이성애·이현복·김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