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편파성 논란’ 선관위, 공정성 타격… 결국 정연욱 의원에 ‘백기’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선관위가 정연욱 의원(문체위, 부산 수영구)이 요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현수막 불허 통보를 한 지 5일 만에 결정을 번복하면서 공정성 논란을 넘어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6일 정 의원이 요청한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현수막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를 들어 불허를 통보했으나 이중잣대와 편파성 논란으로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자 결국 게시를 허락했다.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금지하고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게 선관위의 판단이었다. 선관위의 이같은 판단에는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을 기정사실처럼 전제한 것이기에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이다.

선관위는 입장 번복 사유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법문만 검토한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결국 제 판단이 옳았고, 선관위가 패배를 자인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선관위 인정 현수막’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해당 현수막을 부산 곳곳에 게시했다.

한편 이번 현수막 게시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일각에서는 공신력과 권위를 선관위 스스로 떨어뜨린 사건으로 보며 책임론까지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