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식 포인트 제도 개선 발표
조사 대상 11개 고지 의무 無
유효기간 연장‧소멸 고지 강화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업 등 8개 업종 41개 업체에서 운영 중인 적립식 포인트 제도의 실태를 조사하고,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포인트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소멸 전 고지 절차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간 132억원 소멸되는 포인트 문제 해결
적립식 포인트는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할 때 일정 비율을 적립받아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재산권적 성격의 채권으로, 소비자와 사업자 간 계약을 통해 관리된다. 그러나 포인트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에게 연간 약 132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실제로 최근 3년 반 동안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접수된 포인트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591건에 달한다.
◆실태조사 결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조사 대상 50개 포인트 중 31개(62%)의 유효기간이 상법상 소멸시효인 5년보다 짧은 1~3년으로 설정돼 있었다. 또한, 46개(92%) 포인트는 소멸 전에 고지 절차가 미흡했으며, 특히 11개(22%)는 고지 의무조차 없었다. 고지 방식이 이메일 등 단일 채널로만 규정된 경우도 많았으며,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포인트 소멸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컸다.
소멸 고지 시점도 문제였다. 소멸일로부터 15~20일 전에 고지하는 사례가 10개(20%)였고, 2개(4%)는 고지 시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조차 없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이 포인트를 모두 사용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정위 기업들 간의 협의 내용
유통업‧외식업‧뷰티‧생활‧기타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4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적립식 포인트 제도의 유효기간 연장 및 소멸 고지 강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주요 기업들과 협의해 몇 가지 중요한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편의점, 외식업 등 여러 업종에서 포인트 유효기간을 기존 2~3년에서 최대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CU 편의점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이마트와 노브랜드는 2년에서 3년으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늘린다.
롯데마트는 스노우플랜 포인트의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연장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L포인트로 통합할 예정이다. 세븐일레븐과 GS25는 5년 유효기간을 유지한다.
빕스, 계절밥상, 뚜레쥬르, 메가커피는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스타벅스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애슐리와 자연별곡은 2년 미사용 시 자동탈퇴에서 휴면회원 전환 방식으로 개선된다.
다이소와 올리브영은 2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에잇세컨즈는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유효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CGV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SSG닷컴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2024년 내 적용 예정이다. 메가박스는 2년을 유지하고, 개선 방안은 미조치 상태다.
◆‘소멸 고지’ 강화
포인트 소멸 고지의 채널을 이메일 외에도 카카오 알림톡, 앱 푸시 등으로 확대한다. 롯데멤버스, CJ ONE, 다이소, GS25 등은 고지 채널을 다양화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경로로 고지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멸 고지 시점은 기존 1회에서 2개월, 1개월, 3일 전 등 총 3회로 확대되며, 해피포인트는 기존 1회 고지를 50일 전과 20일 전 2회 고지로 강화할 계획이다. 포인트 소멸 전 최소 2개월 전에 사전 고지를 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일부 기업은 고지 횟수를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로 늘렸다.
◆개선 적용 시기
이번 개선된 유효기간 연장과 소멸 고지 정책은 일부 기업에서는 2024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CU 편의점은 2025년 7월부터, 홈플러스와 이마트는 2026년부터 적용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향후에도 포인트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소비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