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소년 가해·피해 급증…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시급

[천지일보 청주=김흥순 기자] 충북지역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증가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청소년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모두 연루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예방 교육과 법 제도 개선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장애 청소년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책 마련과 언론의 책임 있는 보도 역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최근 충북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음란물 제작·유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지역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청주의 한 중학교와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청소년이 가해자와 피해자로 모두 얽힌 사례가 보고됐다. 기술의 접근성이 높아진 가운데 디지털 윤리 부족과 법적 제재 미흡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 기술로 특정인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합성해 가짜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이다. SNS와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유포되는 딥페이크 음란물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며 유포된 영상은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지헌 충북도의원(국민의힘, 청주12)은 충북도와 교육청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강력한 홍보와 계도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디지털 성범죄는 사전 예방이 핵심이라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범죄 피해 확산과 대응 노력

오경숙 충청북도 양성평등가족정책관에 따르면 충북지역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수사 건수는 4년 전 276건에서 올해 544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조선진 충북교육청 인성시민과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충북지역의 딥페이크로 인한 피해가 학생 19건 30명, 교원 3건 4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에 충북경찰청은 허위 영상물 집중단속 및 전담 수사를 진행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사건처리 절차 적정성 검토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연계 ▲기타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연계지원 필요성 점검으로 CASE 관리강화 등을 시행하고 있다.

충북교육청도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학교폭력 및 사이버 범죄 예방 특별교육주간 운영 ▲학교폭력 책임 교사와 관리자 대상 교육 ▲디지털 성범죄 예방 가정통신문 발송 ▲교육 주체 실천 서약 챌린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피해 예상 학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더불어 충북경찰청, 충북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력을 통해 수사 및 예방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딥페이크 예방, 협력 방안 논의

지난 12일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딥페이크 예방 토론회에서는 김용원 충청북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한영숙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장 등 전문가들이 참석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범죄심리학자로 잘 알려진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의 중요성을, 한영숙 여성종합상담소장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영숙 소장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은 어른들과 지역사회의 몫”이라며 “교육청, 청소년 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이 함께 각자의 역할과 공동의 역할을 고민하고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지현 MBC충북 기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알리는 일은 중요하지만 뉴스가 되는 순간 또 다른 기록물이 돼 의도치 않게 2차 가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언론은 딥페이크 성범죄의 범죄성을 명확히 명시해 보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 강화·예방책 마련이 해법

일반 청소년 외에도 장애 청소년, 경계선 지능, 미판정 장애 청소년에 대한 딥페이크 범죄 예방책 마련도 요구된다.

이수정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쉽지 않다”며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과 같은 시설 확충으로 점차 개선해야 된다”고 말했다.

한영숙 소장은 “교육부와 연계해 지적 장애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4회에 걸쳐서 하고 있다”며 “다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느린학습자나 장애로 판정 받지 못한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 대해선 현장에서 관심 있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원 여성청소년과장은 경찰 조사에서 청소년층의 ‘이게 범죄인 줄 몰랐다’는 의식 부족을 지적하며 “청소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기술 악용을 넘어 청소년층의 범죄 인식 부족과 사회적 경각심 결여에서 비롯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춘 법과 제도 개선은 물론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