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모색
2차 피해 예방 위한 비밀 유지 必
“피해자 입장서 명확한 보도해야”

수면 아래의 미판정 지적 장애,
경계선 지능 등 청소년에 대해
“현장서 지속적인 관심 가져야”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12일 오후 청주시 충북연구원에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박지헌(국민의힘, 청주4) 도의원(정 가운데)과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12일 오후 청주시 충북연구원에서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책 마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박지헌(국민의힘, 청주4) 도의원(정 가운데)과 토론자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모습. (충북도의회 제공)

[천지일보 청주=김흥순 기자] 박지헌(국민의힘, 청주4) 충북도의원이 12일 오후 충북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딥페이크 예방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용원 충청북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한영숙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장 ▲이지현 MBC충북 보도국 취재기자 등이 토론에 참여했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교정심리학과 교수는 딥페이크 범죄의 국내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성폭력 피해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 불안 등 후유증이 심각하고 성폭력 피해 생존자 치료를 위해 비밀유지, 의료적 지원 등의 안전감 제공, 피해자 존중 등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한영숙 소장은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예방은 어른들과 지역사회의 몫”이라며 “교육청, 청소년 성문화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이 함께 각자의 역할과 공동의 역할을 고민하고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이지현 기자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알리는 일은 중요하지만 뉴스가 되는 순간 또 다른 기록물이 돼 의도치 않게 2차 가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언론은 범죄성을 명확히 명시해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원 과장은 “충북 경찰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단속 및 전담수사를 실시했다”며 “청소년 대상 허위영상물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수사 및 영상물 삭제 연계 및 피해자 보호지원, 첩보수집 등의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좌장을 맡은 박지헌(국민의힘, 청주4) 충북도의원은 “본 의원의 의정활동 목표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이라며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를 마친 후 이수정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가졌다. 

이 교수는 장애 청소년에 대한 딥페이크 예방책이 있냐는 질문에 “매우 쉽지 않다”면서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특수학교들과 같은 시설들이 많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내비쳤다. 

이밖에 한영숙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장도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교육부와 연계해 지적 장애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4회에 걸쳐서 하고 있다”며 “다만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은 느린학습자나 장애로 판정 받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에 대해선 현장에서 관심있게 바라 볼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한편 충북지역에서도 지난 8월 충주 지역의 고등학생이 인스타그램에 있는 친구 사진을 딥페이크 사이트에서 다른 여성의 신체와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하는 등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처벌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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