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됐지만… 광주·목포, 윤석열 책임론 확산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12월 3일 밤 기습적으로 선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결의안 채택으로 무효화됐다. 그러나 헌정 질서를 흔든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로 규정하며 윤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의 책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비상계엄은 헌법 제77조가 규정하는 요건인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에서 선포된 것으로, 법적 정당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광역시와 목포시를 비롯한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은 긴급 시국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즉각 구속과 탄핵을 촉구했다. 5.18기념재단과 오월 단체들은 “1980년 5월 광주의 기억이 되살아났다”며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과 가담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목포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계엄 선포는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라며 무기한 비상 행동을 선언했다.

5.18기념재단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면서 “사법부는 즉각 윤 대통령과 가담자들을 구속하고 내란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목포 지역의 시민단체들은 “내란 공모 및 동조 세력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로써 지킨 민주주의를 사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계엄 사태는 국민들에게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웠다. 시민들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며 연대와 행동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가 계엄 해제를 결의했지만, 윤 대통령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의 향후 방향성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