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도 못간 ‘계엄 선포’… 尹대통령 복잡해진 셈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하루 만의 해제’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전례 없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극단적 조치를 단행한 배경과 그 철회의 과정은 윤 대통령의 정치적 셈법을 복잡하게 만들며 향후 정국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리더십 시험대에 스스로 올라선 격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라는 강수를 통해 국가 안보와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했지만, 하루 만에 철회하게 되면서 그의 판단력과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계엄의 명분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리더십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국정 운영 전반에서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신뢰도 저하로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태가 남긴 충격은 단순히 윤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자산에 그치지 않고, 집권 세력 전체의 정치적 입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두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 만큼, 당내 갈등과 지도력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여야 떠나 국회와 갈등 격화 전망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 시 국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는 다소 격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여야를 막론하고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계엄 해제 결의안이 전원 찬성으로 통과되면서 윤 대통령과 국회와의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통해 주요 국정 과제를 추진하려고 할 때 현 상황보다 더 큰 정치적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각종 법안 통과 과정에서 국회의 비협조는 당연한 수순으로 갈 전망이다.

◆국민 신뢰 회복의 과제 떠안아

계엄 선포와 철회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에 대한 우려와 혼란이 확산된 점도 윤 대통령이 안게 된 부담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 도심 각지에서 온 시민들로 국회 앞에선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계엄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진 점은 대통령의 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했음을 보여준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이번 사태의 배경과 철회의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고, 국민적 공감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임기 말로 갈수록 국민적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국제 사회의 평가와 외교적 과제도

이번 계엄 사태는 국제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받았다. 주요 외신들은 이를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대라고 평가했고, 윤 대통령의 조치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우방국들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민주적 시스템이 건재함을 보여줘야 하는데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외교적 신뢰도에 타격을 입혔다는 지적도 나온다.

◆복잡해진 셈법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사태로 인해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 단순히 비상 상황에서의 판단력 문제가 아니라, 국정 전반에서의 리더십과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는 상황을 맞은 셈이다. 복잡해진 셈법 속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그 선택이 한국 민주주의와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