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감액예산안 단독처리·대통령실 탄핵 추진 비판·L-SAM·AI 교과서·여야의정 협의체·정우성·뉴진스 전속계약 해지·동덕여대·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동시 파업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대통령실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완료됐다.

◆민주당, 사상 초유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여야 대치 격화☞(원문보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감액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날 처리된 예산안은 677조 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대통령실·검찰·경찰 등의 특수활동비를 포함해 총 4조 1천억원을 삭감한 내용이다. 특히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여원, 검찰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587억원, 경찰 특수활동비 31억여원 등이 전액 삭감됐다. 이 외에도 4조 8천억원 규모였던 정부 예비비는 절반으로 줄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천억원 감액됐다.

◆대통령실, 野 감사원장·검사 탄핵 추진에 “헌법 질서 훼손”☞

대통령실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로서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헌정 사상 처음 시도되는 감사원장 탄핵은 감사원의 헌법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탄핵이 현실화될 경우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사드 정보 유출 등 주요 국가적 사안에 대한 감사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장거리 요격’ L-SAM 개발 완료… 미사일 방어망 한 단계 도약(종합)☞

더 높은 고도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막아낼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가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 완료됐다.

앞으로 한국형 3축 체계인 미사일방어체계(KAMD)의 한 축을 맡는 등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이 한 단계 도약할 전망이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더욱 촘촘히 막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방과학연구소는 29일 대전 청사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L-SAM 개발 완료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AI교과서, 국어 빼고 사회·과학 1년 연기… 내년부터 본격 시행☞

교육부는 2025년부터 시작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 조정안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교과별 도입 시기를 재정립하고, 특수교육과정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더욱 현실적인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 사회(역사)와 과학 교과는 기존 2026년 도입 계획에서 2027년으로 연기되며, 도입 완료 시점도 2028년으로 조정됐다. 반면, 초등학교 국어와 실과(기술·가정) 교과는 도입 계획에서 제외됐다.

◆‘반쪽짜리’ 여야의정 협의체, 존속 불투명해지나… 의료계 단체, 탈퇴 무게☞

의료계 단체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탈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 따르면 의료계 학술단체인 대한의학회는 29일 오전 임원회의를 열고 협의체에서 탈퇴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의학회는 수능 성적 발표(12월 6일)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도 정부의 태도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데 따라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는 이번주 내에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다음달 1일 전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참여를 끝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염려·실망 안겨 죄송… 모든 질책 안고 가겠다”☞

배우 정우성이 ‘혼외자 스캔들’과 관련해 “모든 질책은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정우성은 2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린 ‘제45회 청룡영화상’ 시상식에서 “저에게 사랑과 기대를 보내주셨던 모든 분에게 염려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우성은 또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오늘부로 전속계약 해지”… 하이브 “적절히 대응”☞

그룹 뉴진스의 다섯 멤버들이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을 공식적으로 해지하고 독립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멤버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은 29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2024년 11월 29일부로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해지되었으며, 앞으로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동덕여대, 학생 점거에 강경 대응… 법원에 가처분 신청☞

동덕여대가 학생들의 본관 점거를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동덕여대는 “본관 퇴거와 업무방해 금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신청은 전날 밤 11시경 온라인으로 접수됐으며, 신청인은 동덕학원이 아닌 총장과 처장 등 학교 관계자 개인 명의로 알려졌다.

◆산업생산·소비·투자 줄줄이 감소… 건설지표 반년째 내리막길☞

10월 산업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5개월 만에 줄줄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생산이 6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고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도 8개월째 개선되지 못해 내수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전달 대비 0.3% 감소한 113.0을 기록했다. 지난 5월 이후 처음으로 동반 감소다.

◆서울교통공사 1·3노조, 12월 6일 동시 파업 예고… 교통대란 우려☞

‘MZ노조’로 불리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은 12월 6일 임금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노조는 정부와 서울시 정책으로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를 총액에서 제외하고 결원에 따른 신규 채용을 촉구하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파업 방식을 계획 중이다.

올바른노조는 정부의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과 정책 인건비 총액 포함으로 인해 직원 실질 임금이 삭감된다고 주장하며, “결원 보충이 없으면 사회적 문제 해결 의지 부족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