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주요 사법적 쟁점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을 시작으로 연이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현재 총 7건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며, 이는 향후 정치적 행보와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고(故)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발언과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 상실과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놓이게 된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해당 혐의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관련 재판 과정에서 증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한 이익을 제공한 배임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도 국토부의 압력을 이유로 부적절한 용도 변경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들은 별도의 재판부에서 진행 중이며, 향후 선고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은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와 북한의 경제협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의 자금이 북한으로 송금된 사건으로, 정치자금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경기도와 북한 간의 교류 사업 과정에서 불법 행위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납 내용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명목으로 500만 달러,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도지사 방북 의전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포함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러한 대납의 대가로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지원과 보증을 약속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쌍방울그룹의 북한 자금 송금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정부 승인 없이 북한과 교류한 행위는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쌍방울 대북송금과 관련해 불법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에서 공판준비기일 단계에 있으며,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 측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면서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FC 구단주로서 기업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행정적 특혜를 제공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후원금을, 네이버로부터 39억원, 차병원으로부터 33억원의 후원금을 각각 유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두산그룹에는 성남시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고, 용적률과 건축 규모를 3배가량 상향하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네이버에는 제2사옥 건축 허가를, 차병원에는 분당경찰서 부지의 용도 변경을 각각 대가로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후원금이 부정한 청탁에 의한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적어도 묵시적 청탁은 성립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후원금이 정상적인 광고 계약에 따른 것이며 대가성이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를 검찰의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현재 이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며, 검찰은 이 대표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의 전직 임원들과 성남시 공무원들도 함께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후원금의 성격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