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첫 판결
네 개 재판 중 ‘첫 결과’로 주목
정치적 입지·대선 가도에 영향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진행된다. 이는 이 대표가 현재 진행 중인 네 개의 재판 중 처음으로 결과가 나오는 판결이다.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뿐 아니라 차기 대선 가도에까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는다. 문제의 사건은 대선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구체적으로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던 고(故) 김문기씨를 “성남시장 시절 알지 못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또 그는 백현동 개발 특혜 논란과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 문제를 거론하며 협박을 가해 용도 변경을 강요했다”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발언들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으며, 이 대표는 이를 전면 부인하며 허위사실이 아닌 것에 더해, 인지 사항이므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 경우 이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또한 선거법 제265조의2 항에 따라 당선 무효 판결을 받을 경우, 민주당은 이 대표의 선거에서 지출한 434억원의 보전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도 여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있을 예정이며, 이는 이 대표가 2018년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특정 진술을 하도록 요구한 혐의다. 이 혐의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대선 출마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당시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에게 전화를 건 혐의로 기소된 사건을 말하며, 이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한 바 있어,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으로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 대한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현재 체제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으나, 만약 이번 판결에서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유죄 판결이 나올 경우 당내 반발과 함께 여론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질 경우,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 희생자’로서 이미지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정치적 행보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