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10.16재보궐 선거‧노벨 경제학상‧헌재법 효력정지‧대북 감시체계‧배추가격‧건설업계 인력난‧은행권 횡령 배임‧중국군 대만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10.16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리더십 시험대’에 올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중단될 위기를 넘겼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에 대한 연구로 중요한 기여를 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등 세 명의 경제학자에게 돌아갔다. 이외에도 본지는 14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재보궐 D-2, 여야 ‘리더십 시험대’… 막판까지 총력전☞(원문보기)

10.16 재·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리더십 시험대’에 올라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텃밭’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양측의 막판 지지층 결집에 사활을 걸고 있다.◆韓 “민주, 정치 선동 도구로 이용”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재보선을 정치 선전이나 선동의 도구로만 여기는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선거를 하겠다”고 피력했다.

◆헌재법 ‘재판관 7명 이상 심리’ 효력정지… 마비 사태 피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헌법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중단될 위기를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14일 이 위원장이 낸 헌법재판소법 제23조 1항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7일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해도, 헌법재판관 6명으로 심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노벨 경제학상에 아제모을루·존슨·로빈슨 교수☞

올해 노벨 경제학상은 국가 간 부의 차이에 대한 연구로 중요한 기여를 한 다론 아제모을루, 사이먼 존슨, 제임스 로빈슨 등 세 명의 경제학자에게 돌아갔다. 아제모을루와 존슨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의 교수로 재직 중이며, 로빈슨은 시카고대 교수이다.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4일(현지 시간) 이들이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경제적 번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한 공로를 인정해 노벨 경제학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다.

◆[정치in] 군도 대북 감시경계·화력대기태세 강화 지시… 일촉즉발의 한반도☞

군 당국이 14일 예하부대에 대북 감시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강화를 지시했다.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북한에 대한 맞대응 차원인데, 한반도 긴장이 일촉즉발의 형국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군의 한 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에 “합참(합동참모본부)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대비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군의 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가 상향됐는지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주부터 배추가격 하락… 이달 내 평년수준 회복”☞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배추 가격과 관련해 이달 내 평년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장 배추를 조기 출하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설명이다.송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되는 준고랭지 배추와 함께 김장 배추를 조기 출하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목표 (배추) 가격을 정하진 않는데, 최대한 평년 수준으로 회복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건설업계 ‘인력난’ 심화… 고용보험 가입자 수 14개월째 줄어☞

건설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4개월 연속 감소하며 역대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또한 20대 청년층의 가입자 수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크게 줄어 고용보험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2024년 9월 고용행정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45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만 4천명(1.3%) 증가했다.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는 지난해 3월 처음으로 1500만명을 넘어섰다.

◆군 “북,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 준비 정황 포착… 오늘도 가능”☞

북한이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폭파를 준비하는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북한은 앞서 남북 육로의 완전 단절과 요새화를 선언한 바 있는데, 그에 따른 실행이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도로에 가림막을 설치해 놓고 그 뒤에서 도로를 폭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4 국감] 은행권, 수천억 횡령·유용·배임 사고 중 10%도 회수 못 했다☞

은행권에서 190건에 금융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사고금액 회수율은 10%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4일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권에서 발생한 횡령·유용·배임 사고는 총 190건, 2781억 468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은행권 금융사고 대부분을 차지한 것은 횡령·유용 사고(155건)였다. 횡령·유용 사고액은 총 1688억 3690만원에 달했다.

◆외신 “중국군, 대만 섬 주변에서 군사 훈련 실시”☞

중국군이 14일 대만 주변에서 군사연습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중국군은 대만 주변 군사연습과 관련해 이날 대만을 둘러싼 해역·공역에서 진행하며, 육해공군과 로켓군 병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중국군은 “국가 주권과 국가 통일을 위해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교도통신은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지난 10일 연설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강조했던 것에 대한 중국 측 대응 조치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여정, 총참모부 발표 뒤 별도 담화… “한국 군부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밤 인민군 총참모부의 발표 1시간 뒤 별도 담화를 내고 남측 당국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바로 직전 국경선 인근 포병부대에 사격준비태세를 지시했다는 소식을 전하더니 또다시 말폭탄으로 남측을 겨냥해 위협한 것인데, 온종일 남북이 공히 정권 종말을 운운하며 맞서는 등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