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무용론’에 1년 새 36만명 통장 해지… 높은 분양가·커트라인·경쟁률 등 영향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로또 청약’과 분양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청약통장 무용론이 퍼지면서 지난 1년간 약 36만 명의 가입자가 청약통장을 해지했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청약통장 혜택들이 이러한 무용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의 금리가 지난 23일부터 기존 2.0%~2.8%에서 2.3%~3.1%로 0.3%p 인상됐다. 인상 전 납입분에는 기존 금리가 적용된다.

또한 오는 10월 1일부터는 민영·공공주택 중 한 가지 유형에만 청약이 가능했던 기존 입주자저축(청약 예·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다.

청약 월 납입 인정액도 기존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이 조치는 당초 9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두 달 연기돼 1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선납자들은 10월까지 11월분 이후 회차에 대해 선납을 취소하고 새로 25만원으로 상향해 선납할 수 있다. 미납자들은 11월 1일 이후 한 번에 납입하더라도 10월분까지는 1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 확대에도 불구하고, 청약통장 가입자들 사이에 퍼진 ‘청약통장 무용론’이 사그라들지는 미지수다. 높은 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으로 당첨 가능성이 낮아지고, 높은 분양가가 해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45만 7228명으로 전월보다 3만 2635명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무려 35만 8657명이 줄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청약통장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경기도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공급 부족과 높은 분양가, 높은 가점 커트라인,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 청약통장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자녀를 여러 명 낳을 것도 아니고, 통장을 활용할 기회가 없다”며 정부만 이 현실을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또 60대 B씨도 자녀들이 모두 독립해 1~2인 가구가 되니 청약 당첨 가능성이 더욱 낮아졌다고 토로한다. 그는 “은퇴를 앞두고 생활비 부담이 큰 상황에서 매달 25만 원을 청약통장에 넣기보다는 해지하고 여유 자금을 따로 모으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8·8 대책으로 빌라 등 소형 주택 소유주들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인정받게 돼, 앞으로 청약 경쟁률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으로 청약 시 무주택자들이 많아진 만큼 인기 지역의 당첨 커트라인과 경쟁률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기대치를 낮추고 실속 있는 청약을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청약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청약 무용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세한 보완보다는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곧 국민주택 월 납입 인정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는 등 청약 제도가 또 바뀐다”며 “지난 50년간 시대 상황에 맞춰 제도를 수시로 손질하다 보니 청약 제도는 누더기가 돼, 청약 지식이 있는 사람도 헷갈릴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청약자 입장에서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를 쉽고 간단하게 확 바꿔야 한다”며 “납입 총액으로 하는 국민주택과 가점으로 하는 민영주택의 차이를 두지 말고, 청년들에게 불리한 가점제는 폐지하는 등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