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사태에 빚쟁이 된 상인들… “대출금리 5%대, 지원 맞나”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정부가 1조원이 넘는 유동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높은 금리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져 실질적인 지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긴급 저리 대출 지원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지난 11일 기준으로 1330억원 규모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진공 자금으로 투입한 예산은 300억원 규모였으나, 지난 9일 배정된 예산의 네 배 이상 뛰어넘는 액수가 신청되면서 접수 하루 만에 동이 났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이번 사태 지원 대책으로 중진공(300억원)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700억원)의 2000억원과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 약 3000억원 등 총 ‘5000억원+알파’의 유동성 지원책을 내놓은 바 있다. 모두 저리 대출 지원이다.

저리 대출이지만 티메프에 입점해 있다가 피해를 본 중소기업·영세상인들의 신청이 쇄도하자 정부는 당초 300억원이던 중진공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000억원까지 증액하기로 했다. 현재로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접수분을 제외하면 1000억원으로 기접수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중기부는 보고 있다.

중진공 자금으로 신청이 몰리고 있고 소진공 자금은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없어 중소기업·영세상인들은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의 높은 대출금리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3000억원+알파’ 규모의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의 금융 지원의 경우 업체당 정산지연 금액을 한도로 최대 30억원 이내가 지원된다. 금리는 중진공과 소진공의 3.4%와 3.51%보다 높은 3.9∼4.5%가 적용된다.

이에 이번 사태 피해 기업 A사 대표는 전날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이 3000억원은 일반 대출과 큰 차이가 없다. 수수료를 일회성이라고 해도 합치면 5%대의 대출”이라면서 “지자체에는 1%대 프로그램도 있다. 이번 지원을 보면서 ‘민간 기업이니 3%대라도 감지덕지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 피해 규모 산정 과정에서의 차이가 있다. 한 기업대표는 금감원과 피해 기업이 각각 산출한 피해 금액의 차이가 7000만원에 이른다며 “당국이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줄 것을 요구했다.

절차의 복잡성과 관련된 불만도 나왔다. 대출 신청 시 요구되는 건물과 자가 등기부 등본 제출이 번거롭다는 지적과 함께 금감원과 중진공 간의 민원 처리 방식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50분가량 다양한 의견을 접수한 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점검을 진행해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오늘로 끝내지 않고 계속 찾아뵙겠다. 우선 대출부터 빠르게 정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