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동의 여부’ 배점 60점
동의율 끌어올리기 ‘안간힘’
정부 로드맵 현실성 우려도
“물리적 가능 여부는 의문”
이주·공사비 갈등 변수 많아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분당과 일산, 평촌 등 대상 노후 아파트 단지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사업 계획과 관련해선‘현실성이 없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용적률 규제가 완화되 초고층 아파트를 지을 경우 공사 기간만 최소 40개월 이상 걸리는데 정부는 이주와 착공까지 3~4년 내 달성할 수 있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2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표준 평가 기준은 ▲주민 동의 여부 60점 ▲정주 환경 개선 시급성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10점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10점 등 4가지 항목 100점 만점이다.
배점은 주민 동의 여부가 가장 크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대상 주요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쏟는 이유다.
실제로 최대 1만 2천 가구가 선도지구로 지정된 분당에선 이미 사전 동의율이 80%를 넘은 단지가 잇따라 나올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까치마을 1·2단지와 하얀마을 5단지(2523가구)는 소유주 동의율이 80%를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서현 시범단지(한신·한양·우성·현대) ▲한솔마을 1·2·3단지 ▲정자일로(임광보성·한라3·화인유천·계룡·서광영남) 등도 적극적이다.
일산과 평촌, 부천, 산본 등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에 정성을 쏟고 있다. 일산에선 강촌마을 1·2단지, 백마마을 1·2단지가, 평촌에선 한가람(삼성·한양·두산)이 선도지구 선점에 나섰다.
중동은 금강마을(금강마을 1·2차)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며 은하마을(2387가구), 금강마을1·2차(1962가구) 등이 경쟁에 나섰다. 산본은 산본6구역(을지·세종 아파트)이 재건축을 추진 중이고 주공11·장미·백합(2758가구), 주공2단지 충무1차(2489가구) 등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주민 동의율 배점이 가장 높지만 다른 항목도 중요한 건 마찬가지다. 가구당 주차 대수와 소방 활동의 불편성, 복리시설 면적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을 평가하는 항목의 배점이 10점이다.
특히 통합 재건축의 규모가 클수록 점수가 높아지는데 통합 재건축에 참여하는 단지 수가 4개 단지 이상이면 10점, 통합 정비 참여 가구 수가 3천세대 이상이면 10점을 받는다.
지자체는 오는 6월 25일 공모 지침을 공고하고, 선도지구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9월에 제안서를 접수한 후 평가 및 국토교통부 협의를 거쳐 11월에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한편 정부가 1기 신도시 로드맵을 내놨지만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각종 규제가 줄더라도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나 이주, 공사 진척 과정에서 난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또한 1기 신도시 사업 자체가 특별법에 따라 재건축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하는 첫 사례라는 점도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점으로 꼽힌다.
현지의 재건축준비위원회 관계자들도 물리적으로 오는 2027년 초부터 2030년 말까지 3~4년 이내에 이주, 철거, 완공 및 입주까지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통상 아파트 건설은 착공 후 30개월 이상, 특히 초고층아파트의 경우 40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이주·착공까지 포함된 기간이라면 현실적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비 사업에 동의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 간 갈등과 대규모 이주 과정이 원활하리라는 보장도 없고, 공사비 증액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의사결정 및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도시정비사업 평균 공사비는 3.3㎡당 687만 5천원으로 3년 전(480만 3천원)보다 43%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