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KC 미인증’ 직구 금지 조치 철회… 국민 실험쥐인가”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가 최근 ‘KC인증’을 받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 직접구매(직구) 차단 방침을 밝혔다가 철회한 것을 두고 “국민이 정책 실험 쥐인가”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정부는 갑자기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며 “논란이 커지자 또 하루 만에 ‘실제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며 번복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무대책·무계획 정책을 발표했다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접는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일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유모차·장난감·보호장구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직구를 금지하는 조치를 6월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가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차단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한다”며 “무턱대고 해외 직구를 금지하는 건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국민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여론부터 수렴하시라”고 직격했다.

이어 그는 “의대 증원 논란에 이어 해외 직구 금지에 이르기까지,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정책 돌직구’는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하고 있다”며 “국민은 주는 대로 감내해야 하는 백성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시장 경제와 소비자들의 요구를 역행하는 해외 직구 금지 졸속 방침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부터 살피라”며 “눈 감고 귀 막은 ‘맥락맹脈絡盲)’에서 벗어나 보고 들으시라. 정치도 정책도 소통이 기본”이라고 강조했다.